트럼프 측근 기소취소한 법무장관에 전직 관리 2천명 "물러나라"

트럼프 측근 기소취소한 법무장관에 전직 관리 2천명 "물러나라"
법무부·FBI 출신 2천명이 서한…사건 담당한 前검사도 "법치주의 훼손"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미국에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전직 관리 2천명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UPI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 장관이 최근 '러시아 스캔들' 수사 당시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기로 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서 이번 바 장관의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무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들은 "바 장관은 '정치가 법 결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모욕한 것"이라며 "또 법에 따른 보편적 정의라는 법무부의 의무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플린 전 보좌관 사건 담당 재판부가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열어 기각해야 한다"며 "의회도 법사위에 바 장관을 출석시켜 권력 남용에 대해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플린 전 보좌관 등 트럼프 측근 수사에 참여했던 전직 검사들 역시 바 장관이 법치주의와 법무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메리 맥코드 전 검사는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에서 "FBI는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조사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며 "바 장관 역시 기소를 취하하면서 FBI가 불법적으로 조사를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FBI가 플린 전 보좌관을 상대로 함정 수사를 통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이다.
조나단 크라비스 전 검사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칼럼에서 "법무부가 대통령의 측근을 구하기 위해 검사들의 업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는 법 아래 평등하다는 신념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라비스 전 검사는 "수사 도중 법무부가 정치적 이유로 사건에 개입한다고 증인과 배심원이 믿기 시작하면 수사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부연했다.
크라비스 전 검사는 지난 2월 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로저 스톤에 대한 검찰 구형을 낮추라고 지시하자 사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케리 쿠펙 대변인은 "수사 당국의 전·현직 관리로부터 이번 결정을 평가하는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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