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코로나19 끝나면 경쟁적 보호무역 시대 올 것"

무협 "코로나19 끝나면 경쟁적 보호무역 시대 올 것"
"자국 산업 보호 위해 수입규제 강화…디지털무역은 급물살"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된 이후에는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앞다퉈 무역장벽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3일 내놓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통상환경의 변화'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호황기에 발생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코로나19는 미국발 보호무역이 확산하는 와중에 일어나 세계화를 둔화시키고 탈세계화를 가속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오히려 각국은 보건 물자를 중심으로 앞다퉈 수출제한조치를 하고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책임 공방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WTO에 따르면 4월 22일 기준 전 세계 80여개국이 의료제품과 식품에 대해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고서는 각국이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제 개입의 정도와 범위를 늘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주요국은 당장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국 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대거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가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는 불공정 경쟁과 왜곡의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덤핑이 늘어남에 따라 각국 정부가 자국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수입규제 조처를 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다.
현재 인도,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국은 코로나19로 자금난에 부닥친 자국 기업이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저가로 매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중국 등의 대미 투자를 억제했고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에 대한 국유화 조치까지 고려 중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 생산의 약점이 드러나면서 보건 제품과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을 늘리고 주요 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려는 리쇼어링 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유행)으로 비대면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디지털 무역은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디지털무역에 대한 국제규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고, 익명 처리된 환자의 개인정보가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 데이터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한국은 성공적인 방역으로 쌓은 이미지를 활용해 교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또 대내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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