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 기소취하 논란 점입가경…워터게이트 검사팀 가세(종합)
담당판사, '법정조언자' 지명해 플린 기소취하에 반대하는 의견 듣기로
법정모욕 혐의 적용도 검토…워터게이트 검사팀도 재판 참여 요청
(워싱턴·서울=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강건택 기자 =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기로 해 특혜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담당 판사가 법무부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기소 취하에 반대하는 의견까지 들어보고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전직 검사들도 이번 논란에 뛰어들어 기소 취하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나섰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연방수사국(FBI) 허위진술 사건을 담당하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밋 설리번 판사는 13일(현지시간) 존 글리슨 전 연방판사를 '법정조언자'(amicus curiae)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설리번 판사는 이날 서면 명령서를 통해 글리슨 전 판사가 법무부의 기소 취하 요청을 반박하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설리번 판사는 글리슨 전 판사로부터 법무부의 기소 취하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 이유를 청취할 예정이다.
또 글리슨 전 판사는 플린 전 보좌관에게 위증에 따른 법정모욕 혐의를 적용할지에 관한 의견도 내놓는다. 플린 전 보좌관은 FBI에 거짓말했다고 법정 증언을 했다가 나중에 '거짓말한 적이 없다'며 스스로의 진술을 뒤집은 바 있다.
설리번 판사와 글리슨 전 판사는 모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 판사로 임명됐던 법조인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런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의 화를 돋울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이에 앞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검사 16명도 재판부에 11일 의견서를 제출하고 동참을 요청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워터게이트 검사팀은 의견서에서 "고위 당국자들의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이 대중의 이익에 맞게 이뤄지도록 독립적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재판은 검찰 대 피고인의 형식으로 이뤄진다. 만약 재판부가 워터게이트 검사팀이라는 '제3자'의 참여를 받아들이면 기소가 본업인 검찰은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기소 취하를 주장하고 워터게이트 검사들은 기소 취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플린 전 보좌관 측은 반발했다. 제3자를 끼워넣을 권한이 법원에 없다는 주장이다.
법원에 요청서를 낸 워터게이트 검사는 모두 16명이다. 이들은 플린 전 보좌관의 기소 취하에 문제를 제기하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청한 전직 당국자들의 공개서한에도 서명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러시아 측과 제재 해제를 논의하고도 FBI에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혐의를 인정했다가 돌연 변호인단을 교체하면서 FBI 내 당파적 세력의 함정수사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바 법무장관은 플린 전 보좌관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 FBI가 권한 없이 플린 전 보좌관을 심문해 허위진술도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자 기소 취하를 결정했으며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혜라는 역풍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소 취하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FBI 내 반(反)트럼프 세력이 벌인 일이라면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오바마 게이트'를 연신 주장하며 배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
na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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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판사, '법정조언자' 지명해 플린 기소취하에 반대하는 의견 듣기로
법정모욕 혐의 적용도 검토…워터게이트 검사팀도 재판 참여 요청
(워싱턴·서울=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강건택 기자 =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기로 해 특혜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담당 판사가 법무부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기소 취하에 반대하는 의견까지 들어보고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전직 검사들도 이번 논란에 뛰어들어 기소 취하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나섰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연방수사국(FBI) 허위진술 사건을 담당하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밋 설리번 판사는 13일(현지시간) 존 글리슨 전 연방판사를 '법정조언자'(amicus curiae)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설리번 판사는 이날 서면 명령서를 통해 글리슨 전 판사가 법무부의 기소 취하 요청을 반박하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설리번 판사는 글리슨 전 판사로부터 법무부의 기소 취하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 이유를 청취할 예정이다.
또 글리슨 전 판사는 플린 전 보좌관에게 위증에 따른 법정모욕 혐의를 적용할지에 관한 의견도 내놓는다. 플린 전 보좌관은 FBI에 거짓말했다고 법정 증언을 했다가 나중에 '거짓말한 적이 없다'며 스스로의 진술을 뒤집은 바 있다.
설리번 판사와 글리슨 전 판사는 모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 판사로 임명됐던 법조인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런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의 화를 돋울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이에 앞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검사 16명도 재판부에 11일 의견서를 제출하고 동참을 요청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워터게이트 검사팀은 의견서에서 "고위 당국자들의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이 대중의 이익에 맞게 이뤄지도록 독립적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재판은 검찰 대 피고인의 형식으로 이뤄진다. 만약 재판부가 워터게이트 검사팀이라는 '제3자'의 참여를 받아들이면 기소가 본업인 검찰은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기소 취하를 주장하고 워터게이트 검사들은 기소 취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플린 전 보좌관 측은 반발했다. 제3자를 끼워넣을 권한이 법원에 없다는 주장이다.
법원에 요청서를 낸 워터게이트 검사는 모두 16명이다. 이들은 플린 전 보좌관의 기소 취하에 문제를 제기하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청한 전직 당국자들의 공개서한에도 서명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러시아 측과 제재 해제를 논의하고도 FBI에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혐의를 인정했다가 돌연 변호인단을 교체하면서 FBI 내 당파적 세력의 함정수사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바 법무장관은 플린 전 보좌관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 FBI가 권한 없이 플린 전 보좌관을 심문해 허위진술도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자 기소 취하를 결정했으며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혜라는 역풍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소 취하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FBI 내 반(反)트럼프 세력이 벌인 일이라면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오바마 게이트'를 연신 주장하며 배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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