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러시아의 이메일 해킹에 "불편한 느낌 이상" 비판

메르켈, 러시아의 이메일 해킹에 "불편한 느낌 이상" 비판
독일 헌재의 ECB 양적완화 위헌 판결에 "유럽 통합의 자극제"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러시아가 자신의 지역선거구 사무실 이메일 계정을 해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서 러시아를 비판했다.
메르켈 총리는 13일 연방하원 연설에서 해킹 사건에 대해 "솔직히 나를 아프게 했다. 나는 매일 러시아와 더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한편으론 러시아 군이 해킹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간지 슈피겔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군정보기관인 정찰총국(GRU)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메르켈 총리의 지역구 사무실로 온 이메일을 해킹했다.
해킹된 데이터는 총 16GB에 달한다.
메르켈 총리는 "불편한 느낌 이상"이라고 해킹 사건에 대해 비판하면서 "불행히도 내가 도달한 결론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이버상에서 사실의 왜곡은 러시아 전략의 일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해킹이) 모스크바와 더 좋은 관계를 쉽게 만들도록 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메르켈 총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정책을 일부 위헌으로 판단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경제정책 분야에서 (유로존의) 통합이 더 이뤄지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ECB가 2015년부터 실시한 공공채권매입프로그램(PSPP)이 ECB의 권한 내에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독일 중앙은행은 PSPP를 더 진행할 수 없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화가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독일 헌재의 판결이 유럽연합(EU)의 결속에 저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도리어 헌재의 판결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EU 내 불안감과 비판을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메르켈 총리는 6월 16일 이후 EU 내에서 국경이 통제되면 솅겐 지역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에서는 원래 솅겐 협정을 통해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을 생략, 가입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왔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이 내부 국경 통제에 나서면서 솅겐 협정의 기능은 사실상 일시 중단됐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지난 3월 16일부터 국경을 통제해온 독일은 오는 16일부터 룩셈부르크와의 국경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스위스와의 국경 통제는 6월 15일까지 연장하되 이 기간에 점차 완화하기로 하고, 코로나19 재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같은 달 16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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