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KDI 경제전망실장 "증세 논의 시작해야"
"향후 재정적자가 확대하는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재정지출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그에 준해 재정수입도 확대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망 브리핑을 열고 "다수의 전망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성장률은 0.2%로 전망한다"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 역성장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실장과의 일문일답.
--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대고 했다. 증세 필요하다는 것인가?
▲ 증세는 지금 당장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렵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복지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 전망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그에 준해 재정수입도 확대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이 있는가.
▲ 현재 40% 내외인데 당장 채무 상한선을 초과한 것은 아니다. 국가채무나 재정적자는 결국 나중에 갚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 재정적자 확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고착화하고 향후 재정적자가 확대하는 모습으로 가면 안 되겠다.
-- 올해 성장률을 플러스로 전망한 이유는.
▲ (올해 성장률 관련해) 가장 가능성 높은 숫자는 0.2%다. 다만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숫자도 가능하다. 이에 역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9%다. 이는 U자형 회복을 전망한 것인가.
▲ 내년에 3.9% 성장하더라도 기존에 생각하던 경로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올해 성장률이 0.2%, 내년에 3.9%라고 하면 연평균으로 보면 2% 성장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2.4%라고 추정한다면 내년에도 그 경로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경상 경제성장률은 얼마로 전망하나? GDP 디플레이터는?
▲ 명목 성장률은 0.6%, GDP 디플레이터는 0.4%로 전망한다.
--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경기 부양 효과는.
▲ 1, 2차 추경 금액이 23조9천억원이다. 올해 성장률을 0.5%포인트 정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3차 추가적인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추가재정지출은 3차 추경을 말하는 것인가.
▲ 3차 추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 확산하고, 안 좋은 상황이 오면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상황을 봐서 그것에 맞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복지지출의 경우 한번 시작하면 거둬들이는 게 어려워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 순수출의 성장률 기여도는 얼마인가. 분기별 성장률은?
▲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순수출의 성장률 기여도가 0 정도 된다. 앞으로 3, 4분기 경제성장률은 가능하면 다음에 알려주겠다. 또 코로나19가 모든 품목에 골고루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주력 업종인 반도체는 수혜를 볼 수 있다.
-- 이달 말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있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전망이 나온다.
▲ 한은이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으나 성장세가 상당히 약한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채발행도 예정되어 있다. 경제 성장세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다. 가능한 이른 시점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내리고 그다음 차례로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유동성 공급하는 게 우선이고 그 방법이 기준금리 인하라고 본다.
앞으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가 시중 유동성을 상당 부분 흡수할 것이고, 한은이 국채 물량을 일부 받아줄 수 있다면 유동성 제한 현상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유동성이 부족해 기업과 가계가 파산할 경우 경기회복이 더 지체될 수 있다. 유동성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게 필요하다.
-- 내년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방향은
▲ 내년에도 경기 사이클상으로 보면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쪽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정,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현재보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올해 재정 규모가 커졌고, 향후 규모가 20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고 해도 이는 확장적인 정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은 하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수준에 있을 것이다.
-- 세계 경제 성장률은 얼마로 전망했는가
▲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0%, 내년에는 5.8%로 봤다. 다만 이게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세계 경제가 소비 혹은 투자 중심으로 하강하는지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외국에서 소비 위주로 경기하강이 일어난다면 한국이 크게 영향을 받진 않는다. (해외가) 소비 혹은 투자 중심으로 안 좋아질지 시나리오별로 고려했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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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정적자가 확대하는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재정지출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그에 준해 재정수입도 확대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망 브리핑을 열고 "다수의 전망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성장률은 0.2%로 전망한다"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 역성장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실장과의 일문일답.
--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대고 했다. 증세 필요하다는 것인가?
▲ 증세는 지금 당장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렵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복지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 전망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그에 준해 재정수입도 확대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이 있는가.
▲ 현재 40% 내외인데 당장 채무 상한선을 초과한 것은 아니다. 국가채무나 재정적자는 결국 나중에 갚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 재정적자 확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고착화하고 향후 재정적자가 확대하는 모습으로 가면 안 되겠다.
-- 올해 성장률을 플러스로 전망한 이유는.
▲ (올해 성장률 관련해) 가장 가능성 높은 숫자는 0.2%다. 다만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숫자도 가능하다. 이에 역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9%다. 이는 U자형 회복을 전망한 것인가.
▲ 내년에 3.9% 성장하더라도 기존에 생각하던 경로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올해 성장률이 0.2%, 내년에 3.9%라고 하면 연평균으로 보면 2% 성장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2.4%라고 추정한다면 내년에도 그 경로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경상 경제성장률은 얼마로 전망하나? GDP 디플레이터는?
▲ 명목 성장률은 0.6%, GDP 디플레이터는 0.4%로 전망한다.
--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경기 부양 효과는.
▲ 1, 2차 추경 금액이 23조9천억원이다. 올해 성장률을 0.5%포인트 정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3차 추가적인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추가재정지출은 3차 추경을 말하는 것인가.
▲ 3차 추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 확산하고, 안 좋은 상황이 오면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상황을 봐서 그것에 맞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복지지출의 경우 한번 시작하면 거둬들이는 게 어려워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 순수출의 성장률 기여도는 얼마인가. 분기별 성장률은?
▲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순수출의 성장률 기여도가 0 정도 된다. 앞으로 3, 4분기 경제성장률은 가능하면 다음에 알려주겠다. 또 코로나19가 모든 품목에 골고루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주력 업종인 반도체는 수혜를 볼 수 있다.
-- 이달 말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있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전망이 나온다.
▲ 한은이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으나 성장세가 상당히 약한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채발행도 예정되어 있다. 경제 성장세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다. 가능한 이른 시점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내리고 그다음 차례로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유동성 공급하는 게 우선이고 그 방법이 기준금리 인하라고 본다.
앞으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가 시중 유동성을 상당 부분 흡수할 것이고, 한은이 국채 물량을 일부 받아줄 수 있다면 유동성 제한 현상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유동성이 부족해 기업과 가계가 파산할 경우 경기회복이 더 지체될 수 있다. 유동성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게 필요하다.
-- 내년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방향은
▲ 내년에도 경기 사이클상으로 보면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쪽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정,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현재보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올해 재정 규모가 커졌고, 향후 규모가 20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고 해도 이는 확장적인 정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은 하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수준에 있을 것이다.
-- 세계 경제 성장률은 얼마로 전망했는가
▲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0%, 내년에는 5.8%로 봤다. 다만 이게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세계 경제가 소비 혹은 투자 중심으로 하강하는지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외국에서 소비 위주로 경기하강이 일어난다면 한국이 크게 영향을 받진 않는다. (해외가) 소비 혹은 투자 중심으로 안 좋아질지 시나리오별로 고려했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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