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전 금통위원 "디플레 위험"…완화정책 필요성 시사

조동철 전 금통위원 "디플레 위험"…완화정책 필요성 시사
"아직 기준금리 실효하한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2일 "1990년대 일본의 상황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며 완화적 통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전 안민정책포럼이 연 세미나에서 '코로나 사태를 전후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정책' 주제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조 교수는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지난달 금통위원 임기를 마쳤다.
그는 "디플레이션 위험을 꽤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이는 1990년대 일본의 사례에서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다"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디플레이션이 나타난다면 재정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완화적 정책의 필요성을 에둘러 말했다.
그는 강연에서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실질 기준금리는 최근 수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을 꼽는데, 현재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오면 다행인 일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금리의 실효하한에 대해서는 "실효하한이라는 개념도 사실 불분명하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기준금리가 0.75%니까 룸(여유)이 있어 보인다. 실효하한이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실효 하한이란 금리를 더 내려도 효과가 없는 한계선을 말한다.
아울러 그는 "필요하다면 양적완화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오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경기가 조기에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줄어들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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