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홍콩인권법 무기로 中 견제…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가 관건
'일국양제'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다른 대우…작년 만든 법률로 무역 불이익 가능
기존법이 부여한 혜택 유지 여부 판단…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 견제하며 경고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을 계기로 자국 법률을 동원, 중국에 강력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이 동원할 수단과 여파에 관심이 쏠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론 공방에서 시작된 양국 갈등이 단순히 코로나19 대응 논란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무역전쟁에 이어 '포스트 코로나' 패권 경쟁으로 확대될 조짐마저 보인다.
이번 갈등의 중심에는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사안 중 하나인 홍콩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미국은 22일(현지시간)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이를 철회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영국이 통치했던 홍콩은 지난 1984년 중국과 영국이 체결한 '홍콩반환협정'에 따라 1997년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뒤에도 폭넓은 자치권을 인정받아왔다.
홍콩은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하에서 2047년까지 50년 동안 현 체제를 유지하고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분야에서 자치권을 인정받는다.
일국양제는 중국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공존시키는 것으로,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중국의 통치원칙이며 대만 통일의 기본 전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근거해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도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왔다.
이 법은 미국이 홍콩에 무역, 관세,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의 여타 지역과는 다른 특별대우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홍콩에 대해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 허용, 무역거래에서 차별금지 등 최혜국 대우를 하는 내용도 있다.
이는 미국이 첨단 기술과 핵심 제조업 육성을 통한 '기술 굴기'를 꾀하는 중국을 강력히 견제해온 것과 달리 홍콩엔 예외를 인정한 조처다.
그러나 지난해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안 추진을 놓고 시위가 격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개입과 홍콩 정부의 폭력 진압 등 자치권 수준이 후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작년 11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자치권과 인권을 지지하기 위해 상·하원이 통과시킨 홍콩인권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미국이 매년 평가를 통해 홍콩의 자치권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의 인권 유린 등 기본권을 억압하는 인물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 위상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중국 입장에선 큰 타격을 입는 셈이다.
반면 미국으로선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 가능성에 빗장을 거는 동시에 역내 영향력과 중국과의 각종 협상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앞둔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는 조처를 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홍콩의 자치권을 평가할 보고서를 연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홍콩인권법에 따라 국무장관은 홍콩의 자치권에 대한 연례 평가를 해야 한다. 올해는 작년 법안 통과 후 180일 안에 상·하원 외교위와 다른 위원회에 보고서를 배포하게 돼 있다. 이를 미루고 중국의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그는 17일 홍콩의 자치와 자유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결정도 일국양제에 대한 미국의 평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고, 22일에도 "미국은 일방적이고 제멋대로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제의를 규탄한다"며 압박했다.
중국이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콩보안법을 강행하면 미국은 홍콩에 부여한 지위를 철회하거나 재평가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역과 기업활동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블룸버그통신은 폼페이오 발언과 관련, 중국이 보안법을 추진할 경우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적용에서 홍콩을 면제했던 것을 재고할 것임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홍콩은 중국 본토 경제와 별개의 대우를 받아왔으며 대미 수출도 다르게 취급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홍콩이 수입하는 미국 상품에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의 조치는 미 기업의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이는 홍콩에 사업장을 둔 1천300개 이상의 미 기업에 영향을 주며 기존 무비자에서 엄격한 중국 비자 규정을 적용받으면 출장과 취업 비자 승인에서 방해를 받는다고 전했다.
또 홍콩은 지난해 미국이 물품 교역에서 261억 달러로 가장 큰 흑자를 낸 곳이며 미 와인 수출 3위, 쇠고기 수출 4위, 농산물 수출 7위 시장이었다고 로이터는 부연했다.
로이터는 중국의 대응과 관련, "중국 정부는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주권에 간섭하는 것으로 간주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해왔다"며 첨예한 갈등 가능성을 우려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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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양제'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다른 대우…작년 만든 법률로 무역 불이익 가능
기존법이 부여한 혜택 유지 여부 판단…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 견제하며 경고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을 계기로 자국 법률을 동원, 중국에 강력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이 동원할 수단과 여파에 관심이 쏠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론 공방에서 시작된 양국 갈등이 단순히 코로나19 대응 논란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무역전쟁에 이어 '포스트 코로나' 패권 경쟁으로 확대될 조짐마저 보인다.
이번 갈등의 중심에는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사안 중 하나인 홍콩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미국은 22일(현지시간)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이를 철회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영국이 통치했던 홍콩은 지난 1984년 중국과 영국이 체결한 '홍콩반환협정'에 따라 1997년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뒤에도 폭넓은 자치권을 인정받아왔다.
홍콩은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하에서 2047년까지 50년 동안 현 체제를 유지하고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분야에서 자치권을 인정받는다.
일국양제는 중국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공존시키는 것으로,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중국의 통치원칙이며 대만 통일의 기본 전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근거해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도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왔다.
이 법은 미국이 홍콩에 무역, 관세,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의 여타 지역과는 다른 특별대우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홍콩에 대해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 허용, 무역거래에서 차별금지 등 최혜국 대우를 하는 내용도 있다.
이는 미국이 첨단 기술과 핵심 제조업 육성을 통한 '기술 굴기'를 꾀하는 중국을 강력히 견제해온 것과 달리 홍콩엔 예외를 인정한 조처다.
그러나 지난해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안 추진을 놓고 시위가 격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개입과 홍콩 정부의 폭력 진압 등 자치권 수준이 후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작년 11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자치권과 인권을 지지하기 위해 상·하원이 통과시킨 홍콩인권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미국이 매년 평가를 통해 홍콩의 자치권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의 인권 유린 등 기본권을 억압하는 인물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 위상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중국 입장에선 큰 타격을 입는 셈이다.
반면 미국으로선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 가능성에 빗장을 거는 동시에 역내 영향력과 중국과의 각종 협상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앞둔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는 조처를 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홍콩의 자치권을 평가할 보고서를 연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홍콩인권법에 따라 국무장관은 홍콩의 자치권에 대한 연례 평가를 해야 한다. 올해는 작년 법안 통과 후 180일 안에 상·하원 외교위와 다른 위원회에 보고서를 배포하게 돼 있다. 이를 미루고 중국의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그는 17일 홍콩의 자치와 자유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결정도 일국양제에 대한 미국의 평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고, 22일에도 "미국은 일방적이고 제멋대로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제의를 규탄한다"며 압박했다.
중국이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콩보안법을 강행하면 미국은 홍콩에 부여한 지위를 철회하거나 재평가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역과 기업활동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블룸버그통신은 폼페이오 발언과 관련, 중국이 보안법을 추진할 경우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적용에서 홍콩을 면제했던 것을 재고할 것임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홍콩은 중국 본토 경제와 별개의 대우를 받아왔으며 대미 수출도 다르게 취급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홍콩이 수입하는 미국 상품에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의 조치는 미 기업의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이는 홍콩에 사업장을 둔 1천300개 이상의 미 기업에 영향을 주며 기존 무비자에서 엄격한 중국 비자 규정을 적용받으면 출장과 취업 비자 승인에서 방해를 받는다고 전했다.
또 홍콩은 지난해 미국이 물품 교역에서 261억 달러로 가장 큰 흑자를 낸 곳이며 미 와인 수출 3위, 쇠고기 수출 4위, 농산물 수출 7위 시장이었다고 로이터는 부연했다.
로이터는 중국의 대응과 관련, "중국 정부는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주권에 간섭하는 것으로 간주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해왔다"며 첨예한 갈등 가능성을 우려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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