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은행, 공무원에 '비밀유지' 예외…부패 예방 기대

레바논 은행, 공무원에 '비밀유지' 예외…부패 예방 기대
의회서 관련 법안 통과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레바논 의회는 28일(현지시간) 은행의 비밀유지 원칙을 공무원들에게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고 AP,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레바논 중앙은행의 국가반부패위원회와 특별조사위원회에 전·현직 공무원들의 은행 계좌를 조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AP는 법안 통과를 레바논 내 만연한 부패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라고 분석했다.
레바논에서는 1956년 제정된 은행비밀유지법에 따라 은행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고객의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은행의 비밀유지는 지중해 연안의 중동국가 레바논이 과거 금융 산업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레바논은 유럽의 스위스와 비슷하게 아랍권 고객들로부터 많은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은행의 비밀주의는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층이 횡령한 공금을 회수하고 돈세탁 등의 범죄를 예방하는데 장애물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레바논에서는 작년 10월 왓츠앱 등 메신저 프로그램의 세금 계획에 대한 반발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뒤 은행비밀유지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반정부 시위대는 공직자들의 부패가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레바논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70%나 되는 국가부채, 높은 실업률, 자국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
레바논은 이달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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