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스위스의 테러방지법 초안에 경고…"인권침해 우려"

유엔, 스위스의 테러방지법 초안에 경고…"인권침해 우려"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유엔이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스위스의 테러 방지법 초안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31일(현지시간) '존탁스블릭'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실은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스위스 연방 법무부에 보냈다.
특별 보고관 5명이 서명한 편지에는 해당 법안이 자유의 임의적 박탈로 가는 문을 열었다면서 인권을 상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 극단주의들의 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위협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을 당국에 강제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필요한 경우 가택 연금 조치도 할 수 있는 데다 특히 적용 대상에 12세 이상 어린이도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법안은 상원을 통과한 상태이며 다음 달 중순 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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