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硏 "한국 공적개발원조, 나라별 체계적 분석·고려 미흡"

대외硏 "한국 공적개발원조, 나라별 체계적 분석·고려 미흡"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8일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나라별 체계적인 분석이나 고려가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KIEP는 이날 내놓은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이 2015∼2017년 유·무상 원조를 많이 한 취약국은 라오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로 파악됐다며 이중 안보 문제가 심각해 당장 지원이 필요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뿐이라고 지적했다.
분쟁 중심지인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에 대한 지원은 미미했다.
KIEP는 안보 문제나 정치 불안을 해결해야 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달리해야 하는데 한국의 ODA 사업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IEP는 "취약국 ODA의 분야별 배분 현황을 보면 교육·보건 등 사회 인프라 서비스나 경제 인프라에 대한 지원 비중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며 "이는 취약성이 높지 않은 국가에 대한 지원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분쟁이 일어난 국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한국의 원조는 이런 경향성이 특히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KIEP는 "한국의 지원 방식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나 예방보다는 사후적 단계의 지원에 머물러 있다"며 "해당 국가의 취약성을 분석해 사업의 성과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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