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난항 예상되는 최저임금 협상, 노사 상생의 지혜로 절충점 찾길
(서울=연합뉴스)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시작한다. 일정은 빠듯하다. 작년의 경우 예년보다 늦은 5월 하순에 심의가 시작됐으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더 지연돼 법정시한인 이달 29일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하므로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올해는 외환위기보다 더한 최악의 보건·경제 복합 위기로 성장률의 마이너스 추락이 예고될 정도로 경제와 민생이 무너진 상황이어서 최저임금에 쏠리는 사회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노사는 일방적 요구와 주장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경청하고 시국의 어려움도 두루 살피는 열린 자세로 상생의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안의 성격이나 고용·노동 환경 여건상 노사 어느 쪽도 양보가 쉽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의 88%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감액까지 거론할 태세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임금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동결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비를 위축해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외환위기 때도 최저임금은 인상됐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이 표준생계비에도 미달해 부족분이 보전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양측의 입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사용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다.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로서는 생존이 급한 터여서 최저임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지않아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큰데 최저임금이 동결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는 격이라고 반발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나 노동자는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다. 양보와 타협이 없다면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모두가 사는 길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각에서는 독일의 집권당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의 동결이나 인하를 추진하는 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독일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격차를 알고는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독일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약 1만2천400원으로 우리나라보다 44% 정도 높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 억제됐지만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양극화 완화 차원에서 30% 이상 급하게 올랐다. 이 과정에서 한계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고용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시급이 8천590원인 현실에서 독일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계를 자극할 뿐이다. 일자리 유지와 노동자의 생계 확충을 저울추에 올려놓고 우리 경제가 놓인 안팎의 사정까지 감안해 최적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도 필수적이다. 저임금 근로자나 실직자에 대한 안전망과 복지 등 이른바 사회적 임금을 높여 노사 간 최저임금 대립을 완충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 임시일용직이나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실직자의 고용·생계 안전망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는데 이를 더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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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시작한다. 일정은 빠듯하다. 작년의 경우 예년보다 늦은 5월 하순에 심의가 시작됐으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더 지연돼 법정시한인 이달 29일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하므로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올해는 외환위기보다 더한 최악의 보건·경제 복합 위기로 성장률의 마이너스 추락이 예고될 정도로 경제와 민생이 무너진 상황이어서 최저임금에 쏠리는 사회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노사는 일방적 요구와 주장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경청하고 시국의 어려움도 두루 살피는 열린 자세로 상생의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안의 성격이나 고용·노동 환경 여건상 노사 어느 쪽도 양보가 쉽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의 88%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감액까지 거론할 태세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임금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동결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비를 위축해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외환위기 때도 최저임금은 인상됐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이 표준생계비에도 미달해 부족분이 보전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양측의 입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사용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다.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로서는 생존이 급한 터여서 최저임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지않아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큰데 최저임금이 동결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는 격이라고 반발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나 노동자는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다. 양보와 타협이 없다면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모두가 사는 길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각에서는 독일의 집권당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의 동결이나 인하를 추진하는 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독일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격차를 알고는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독일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약 1만2천400원으로 우리나라보다 44% 정도 높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 억제됐지만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양극화 완화 차원에서 30% 이상 급하게 올랐다. 이 과정에서 한계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고용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시급이 8천590원인 현실에서 독일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계를 자극할 뿐이다. 일자리 유지와 노동자의 생계 확충을 저울추에 올려놓고 우리 경제가 놓인 안팎의 사정까지 감안해 최적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도 필수적이다. 저임금 근로자나 실직자에 대한 안전망과 복지 등 이른바 사회적 임금을 높여 노사 간 최저임금 대립을 완충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 임시일용직이나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실직자의 고용·생계 안전망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는데 이를 더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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