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과 완전한 관계정상화는 종교자유 등 인권 다룰것을 요구"(종합)
2019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발표…"북 종교활동 가혹한 처벌 안 바뀌어"
북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도 명시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이 종교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재확인하면서 북한과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종교자유를 비롯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9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미국의 정책과 관여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작년 2월 2차 정상회담과 6월의 남북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남을 소개하면서 "북한 관리들과의 대화에서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완전한 관계 정상화는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다루는 것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 종교자유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관계 정상화와 연계한 건 지난해 발표한 전년도 보고서에는 없던 내용이다.
국무부는 미국이 작년 12월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했고 다자간 포럼과 다른 국가, 특히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은 정부와의 양자 협의에서도 북한 종교자유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포함해 인권을 다루는 것이 양국 사이의 더 긴밀한 유대에 대한 전망을 크게 개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 정부 고위 관리들은 일부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를 포함해 탈북자와 비정부기구(NGO)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매년 나오는 연례보고서이지만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주년을 목전에 둔 가운데 북미 비핵화협상은 교착상태를 지속하고 최근 북한이 남북간 연락 채널을 단절하는 등 대남 압박에 나선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미국은 그동안에도 북한의 종교자유와 인권 문제를 거론했지만, '완전한 관계 정상화'라는 지향점을 제시하며 이와 연계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종교자유와 인권 문제에 관한 대북 압박 차원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종교 활동을 가혹하게 처벌해왔으며 이런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처형하거나 고문, 구타, 체포 등을 통해 계속 가혹하게 다뤄왔다고 밝혔다.
또 한국 비정부기구의 2013년 보고서를 인용, 북한 수용소에는 8만∼12만명의 정치범이 수용돼 있으며 일부는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갇혀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북한 인구를 2019년 중반 기준 약 2천550만명으로 추산했다. 유엔은 북한 내 기독교 인구를 20만∼40만명 사이로 본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국무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2014년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사상, 양심,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거의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파악된 내용이 담겼다. 유엔 COI와 NGO 조사, 탈북자 증언, 언론 보도 등이 보고서의 토대다.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해왔다. 이 법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악명 높은 종교적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토록 한다.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18일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이번 보고서에서 밝혔다. 앞서 국무부는 작년 12월 20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한과 중국, 이란 등 9개국을 12월 18일 자로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발표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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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발표…"북 종교활동 가혹한 처벌 안 바뀌어"
북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도 명시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이 종교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재확인하면서 북한과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종교자유를 비롯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9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미국의 정책과 관여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작년 2월 2차 정상회담과 6월의 남북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남을 소개하면서 "북한 관리들과의 대화에서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완전한 관계 정상화는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다루는 것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 종교자유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관계 정상화와 연계한 건 지난해 발표한 전년도 보고서에는 없던 내용이다.
국무부는 미국이 작년 12월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했고 다자간 포럼과 다른 국가, 특히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은 정부와의 양자 협의에서도 북한 종교자유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포함해 인권을 다루는 것이 양국 사이의 더 긴밀한 유대에 대한 전망을 크게 개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 정부 고위 관리들은 일부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를 포함해 탈북자와 비정부기구(NGO)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매년 나오는 연례보고서이지만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주년을 목전에 둔 가운데 북미 비핵화협상은 교착상태를 지속하고 최근 북한이 남북간 연락 채널을 단절하는 등 대남 압박에 나선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미국은 그동안에도 북한의 종교자유와 인권 문제를 거론했지만, '완전한 관계 정상화'라는 지향점을 제시하며 이와 연계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종교자유와 인권 문제에 관한 대북 압박 차원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종교 활동을 가혹하게 처벌해왔으며 이런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처형하거나 고문, 구타, 체포 등을 통해 계속 가혹하게 다뤄왔다고 밝혔다.
또 한국 비정부기구의 2013년 보고서를 인용, 북한 수용소에는 8만∼12만명의 정치범이 수용돼 있으며 일부는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갇혀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북한 인구를 2019년 중반 기준 약 2천550만명으로 추산했다. 유엔은 북한 내 기독교 인구를 20만∼40만명 사이로 본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국무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2014년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사상, 양심,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거의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파악된 내용이 담겼다. 유엔 COI와 NGO 조사, 탈북자 증언, 언론 보도 등이 보고서의 토대다.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해왔다. 이 법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악명 높은 종교적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토록 한다.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18일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이번 보고서에서 밝혔다. 앞서 국무부는 작년 12월 20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한과 중국, 이란 등 9개국을 12월 18일 자로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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