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나라들 채무 상환 유예 잇따라…도덕적 해이 우려

가난한 나라들 채무 상환 유예 잇따라…도덕적 해이 우려
파리클럽, 채무 상환 유예 16개국으로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움에 놓인 나라들의 채무 상환 유예 요청이 잇따르면서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온다.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과 채권국 협의체인 파리클럽의 오딜 르노 바소 대변인은 전날 전화 브리핑에서 파키스탄과 에티오피아, 차드, 콩고 등 4개국이 채무 상환 유예 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파리클럽의 22개 회원국은 최근 수주간 협의를 통해 12개국의 채무 11억달러(약 1조3천억원)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된 4개국의 상환 유예 채무 규모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파키스탄의 경우 2018년 기준 파리클럽 회원국들에 대한 채무가 무려 108억달러(약 12조9천억원)에 달했고 차드와 콩고, 에티오피아 등 3개국은 모두 합쳐서 13억1천만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바소 대변인은 "채무국들이 채무 상환 유예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채무 상환 유예 요청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도 잘 못 느끼고 있다"면서 "채무 상환 유예 요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22개국을 포함해 31개국이 파리클럽 회원국들에 채무 상환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이 취약해 지원대상으로 평가되는 73개국 중 많은 수는 신용등급 강등과 그로 인한 민간 부분의 자금 조달 불이익을 고려해 채무 상환 유예를 꺼리고 있다.
파리클럽 회원국들도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관계 국가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독자적으로 채무국들과 채무 상환 유예를 협의하고 있다.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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