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한국, 北에 좌우되지 않는 담력갖고 일관된 대응해야"

아사히 "한국, 北에 좌우되지 않는 담력갖고 일관된 대응해야"
"불필요한 긴장 고조 도발 행위 즉각 중단해야" 북한에 주문도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한반도 관련 이슈에서 비교적 객관적 입장을 지킨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 아사히신문이 12일 문재인 정부에 북한의 언동에 휘둘리지 않는 담력을 갖고 일관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사히는 이날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한 사설에서 "북한이 한국에 강경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비난에 그치지 않고 남북 간의 모든 통신 수단을 차단하겠다고 한 사례를 언급하는 것으로 주장을 시작했다.
이 신문은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데 핫라인은 중요하다"며 국제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북한에 주문했다.
　 북한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한 아사히는 북측이 강경하게 나온 이면에는 미국과의 관계 등 모든 일이 꽉 막힌 가운데 내부 단속을 강화코자 하는 의도가 담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이어 북한이 제멋대로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번에 우려되는 것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하는 법 정비 검토 방침을 거론했다.



아사히는 한국에서 탈북자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문제가 그간 논의돼 왔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으로 강제 조치는 보류된 상황이었다며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거대 여당이 무리한 입법을 추진할 경우 국내 분열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대북 융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가 2년 정도의 임기가 남은 시점에서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겠지만 "자유주의 국가 원칙을 훼손하는 회유책"에 쏠리다 보면 한반도 안정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20년 전 북한과 6·15 공동선언을 내놓은 김대중 정부가 대화 중시의 '햇볕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군사 도발에는 즉각 반격한다는 강온양면의 당찬 모습을 갖췄다며 문재인 정부에 요구되는 것은 "북한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는 담력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사히는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눈앞의 성과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내다보면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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