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SKT 2G 서비스 종료…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적합' 판단"
이태희 과기부 네트워크실장 "2G 서비스 이용자 보호대책 철저히 할 것"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실장은 "2G 서비스 종료가 011, 017 등 01X 번호 이용자 보호 측면에 적합하다는 게 현장 점검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텔레콤 이동통신 서비스 폐지 승인에 관한 브리핑에서 "2G 서비스는 1996년도에 시작해 현재 노후화된 장비 부품을 보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비별 이중화도 저조해 장비가 고장 나면 통신 서비스가 끊기는 등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시민단체가 정부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 2G 서비스를 지역별로 종료하는 이유는.
▲ 한꺼번에 전국 2G 서비스를 종료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 현장 점검 결과 특히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지역의 2G 통신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광역시→수도권→서울 순서대로 지역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 SK텔레콤의 2G 종료 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는데 이번에 서비스 종료 신청을 승인한 기준은.
▲ 서비스 종료 승인 기준은 이용자 보호조치와 관련된다. 앞서 SK텔레콤이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두 차례 반려했고, SK텔레콤이 가입자에게 무료 단말기를 제공하는 등 추가 방안을 제시해 서비스 폐지 신청을 승인했다.
-- 2G 서비스 이용자가 아직 38만4천여명이다. 2G 서비스 종료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 38만4천여명 중 10만여명은 010 번호를 쓰고 있다. 나머지 28만4천여명이 011, 016, 018 등 01X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또 전체 38만4천여명 중 2만4천여명이 1년 이상 해당 번호로 음성·문자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고, 9만여명이 해당 번호를 착신만 가능하게 해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01X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도 38만4천명 안에 포함된다.
또 정부가 작년부터 '한시적 세대 간 번호이동 서비스' 등을 안내한 만큼 2021년 6월까지는 번호를 유지할 수 있어도 그 이후로는 서비스가 종료될 수밖에 없다.
-- SK텔레콤은 800㎒ 대역에서 2G 서비스를 종료한다. 향후 이 대역의 사용용도는 어떻게 되는가.
▲ 주파수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 정부는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종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 아직 LG유플러스는 정부에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도 2021년 6월까지는 2G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 종료 시점 1년 전까지 2G 서비스를 연장할지 종료할지 판단해야 한다.
-- 2G망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 2G 장비 고장이 있긴 했지만, 통신 서비스가 끊기거나 민원이 크게 들어왔던 적은 없었다. 다만 2G 서비스는 현재 장비 부품 재고가 없어서 2G망을 계속 운영할 시 장애 발생 위험이 있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태희 과기부 네트워크실장 "2G 서비스 이용자 보호대책 철저히 할 것"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실장은 "2G 서비스 종료가 011, 017 등 01X 번호 이용자 보호 측면에 적합하다는 게 현장 점검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텔레콤 이동통신 서비스 폐지 승인에 관한 브리핑에서 "2G 서비스는 1996년도에 시작해 현재 노후화된 장비 부품을 보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비별 이중화도 저조해 장비가 고장 나면 통신 서비스가 끊기는 등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시민단체가 정부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 2G 서비스를 지역별로 종료하는 이유는.
▲ 한꺼번에 전국 2G 서비스를 종료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 현장 점검 결과 특히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지역의 2G 통신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광역시→수도권→서울 순서대로 지역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 SK텔레콤의 2G 종료 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는데 이번에 서비스 종료 신청을 승인한 기준은.
▲ 서비스 종료 승인 기준은 이용자 보호조치와 관련된다. 앞서 SK텔레콤이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두 차례 반려했고, SK텔레콤이 가입자에게 무료 단말기를 제공하는 등 추가 방안을 제시해 서비스 폐지 신청을 승인했다.
-- 2G 서비스 이용자가 아직 38만4천여명이다. 2G 서비스 종료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 38만4천여명 중 10만여명은 010 번호를 쓰고 있다. 나머지 28만4천여명이 011, 016, 018 등 01X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또 전체 38만4천여명 중 2만4천여명이 1년 이상 해당 번호로 음성·문자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고, 9만여명이 해당 번호를 착신만 가능하게 해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01X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도 38만4천명 안에 포함된다.
또 정부가 작년부터 '한시적 세대 간 번호이동 서비스' 등을 안내한 만큼 2021년 6월까지는 번호를 유지할 수 있어도 그 이후로는 서비스가 종료될 수밖에 없다.
-- SK텔레콤은 800㎒ 대역에서 2G 서비스를 종료한다. 향후 이 대역의 사용용도는 어떻게 되는가.
▲ 주파수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 정부는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종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 아직 LG유플러스는 정부에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도 2021년 6월까지는 2G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 종료 시점 1년 전까지 2G 서비스를 연장할지 종료할지 판단해야 한다.
-- 2G망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 2G 장비 고장이 있긴 했지만, 통신 서비스가 끊기거나 민원이 크게 들어왔던 적은 없었다. 다만 2G 서비스는 현재 장비 부품 재고가 없어서 2G망을 계속 운영할 시 장애 발생 위험이 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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