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민간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에 중점 둬야"

"21대 국회서 민간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에 중점 둬야"
한경연, 상경계열 교수 110명 대상 '노동이슈 인식도 전문가 설문조사'
"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의견이 82.7%"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이슈 인식도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응답자의 32.4%는 국회 환노위가 '민간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노동시간 유연성 개선'이 28.2%를 차지했고, '코로나19 고용대책 지원(14.8%)'과 '고용안전망 확충(12.7%)'이 뒤를 이었다.
환노위 국회의원들이 노동 부문 법안을 발의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법·규제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30%)과 '노사 당사자와의 소통'(29.1%)이 많이 꼽혔다.


응답자들은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시간, 임금, 일자리 형태를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대'가 노동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이 82.7%로 우세했다.
'직무·성과 연동 임금체계 개편'과 '최저임금 업종 지역별 차등적용'이 긍정적이란 답변은 각각 80%와 70%로 압도적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 의견이 68.2%로 절반을 넘었다. 인상은 17.3%, 인하는 14.5%였다.
1년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보장하는 방안에는 부정적(39.1%)이 긍정적(27.3%)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다른 노동 이슈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파견·기간제 규제 폐지'는 34.5%가 '긍정적', 20.0%가 '부정적'이고, 'ILO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도 '부정적' 37.3%, '긍정적' 32.7%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 확대'도 긍정적(38.2%)이 부정적(33.6%)보다 조금 많았다.
'정리해고 요건·절차 강화'를 두고는 노동시장 경쟁력에 긍정적(36.3%)과 부정적(35.4%)이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들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100)이 미국(149), 일본(102)보다 경직되고 중국(98)보다 유연하다고 봤다.
미국은 직무·성과와 연동된 임금체계가, 일본은 파견·기간직 등 다양한 근로형태 허용이 강점으로 꼽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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