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범정부 AI 지식재산 정책 수립할 것"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범정부 AI 지식재산 정책 수립할 것"
'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출범…'AI지식재산특별법' 제정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6일 '인공지능(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출범,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범정부 AI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 AI 특위는 민간 전문가 15명과 관계부처 공무원 5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AI 특위는 향후 1∼2년 내로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 논의도 주도해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주요 추진과제는 ▲ AI-IP(지적재산) 창출 촉진 ▲ 법제도 및 규제·관행 개선 ▲ AI 창작의 기본원칙 확립 ▲ AI 지식재산특별법 논의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AI 특위는 연구개발(R&D) 과정에서 AI 기반 지적재산 창출에 장애가 되는 R&D 규정과 재원 배분, AI·데이터·IP 전문가 활용, 플랫폼·인프라 구축 활용 등에 대한 혁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관련 R&D 규정을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법 등 기존 법령을 개선해 AI 학습 데이터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연구자들이 AI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따른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권리에 관한 틀도 마련할 계획이다.
AI 특위는 또 AI의 발명자·저작자로서의 자격 문제, AI의 발명·저작물에 대한 보호 수준·소유권 같은 이슈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기구와의 논의에도 참여한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그동안 개별 부처와 학계 논의 수준에 머무르던 AI 이슈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 원칙과 방향, 세부 정책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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