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교수장, 미국 ICC 인사 제재에 "용납못해…번복해야"

EU 외교수장, 미국 ICC 인사 제재에 "용납못해…번복해야"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 관계자를 제재하고 나선 데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면서 입장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ICC 관련 인사 제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는 "용납할 수 없고 전례가 없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국에 입장을 뒤집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보렐 고위대표는 "ICC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EU는 사법의 집행을 방해하고 형사 재판의 국제적 체제를 약화하기 위한 어떠한 외부의 개입으로부터도 ICC를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규칙에 기반을 둔 세계 질서가 커지는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시기에, 국제 형사 재판 체제 강화는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가장 심각한 범죄가 처벌받지 않는 일을 끝내기 위해 각국에 ICC에 합류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해 미군과 정보 요원들의 전쟁범죄 가능성을 조사하는 ICC 인사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여행 제한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처벌할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됐으며,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2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은 회원국이 아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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