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캐시리스 걸림돌' 은행 송금수수료 인하 압박

일본 정부, '캐시리스 걸림돌' 은행 송금수수료 인하 압박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은행권을 상대로 송금 수수료를 내리라는 압박을 본격적으로 가할 태세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은행업계에 송금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비싼 송금 수수료가 현금을 쓰지 않는 캐시리스 결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의 은행 간 송금 수수료는 각 은행이 비용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3만엔(약 34만원) 미만의 송금은 117엔(약 1천300원), 3만엔 이상은 162엔(약 1천800원)으로 사실상 고정돼 있다.
이 수수료는 은행 간 송금 채널인 '전국 은행 데이터 통신 시스템'(전은 시스템)이 가동하기 시작한 1973년 이후 47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라인(LINE)페이, 페이페이 같은 캐시리스 결제 및 간편 송금업체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소액 다수 거래에 특화된 이들 업체도 은행을 통해 전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금 없이 거래하는 캐시리스 결제를 확산시키는 데 높은 수수료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염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 현금을 사용하기보다는 캐시리스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을 한층 장려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현금을 쓰지 않는 결제 이용자가 늘고 있다"며 전은 시스템에 캐시리스 업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등 송금 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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