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불법 사금융 근절 단계별 주요 대응 조치

[그래픽] 불법 사금융 근절 단계별 주요 대응 조치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23일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법상 현재 24%에서 6%로 낮아져 불법 사금융업 피해자가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 소송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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