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협상으로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50건 해소"

국가기술표준원 "협상으로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50건 해소"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20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해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50건 해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은 국가 간 다른 기술 규정·표준·적합성 평가 등으로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다.
국표원에 따르면 A 기업은 인도 당국이 유·무선 통신장비 규제 시행을 연기하면서 시험평가·인증취득 비용을 연 48억원 절감했고 유무선 통신장비를 1천400억원 규모로 수출할 수 있었다.
브라질로 건설장비를 수출하는 B 기업은 특수목적 건설장비의 유해물질제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인증비용을 연간 3억6천만원 규모로 절감했다고 국표원은 전했다.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 관련 활동과 WTO(세계무역기구) 위원회 동향 등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TBT 대응 전략 간담회'를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WTO TBT 위원회에 따르면 TBT 통보문은 지난해 3천33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이후에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 확대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표원은 WTO TBT 통보문을 토대로 지난해 중요 규제 630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했고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보 포털,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표원이 TBT를 협의해서 애로를 해소한 건수는 2016년 협의 81건·해소 42건에서 지난해 120건·50건으로 증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G화학[051910], 코웨이[021240] 등 기업 관계자들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인증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해외 규제 당국을 기업이 혼자 상대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나날이 커지고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수"라며 "연례보고서 등이 산업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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