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술혁신 생산성, 미·중·일보다 높지만 최근 정체"

"한국 기술혁신 생산성, 미·중·일보다 높지만 최근 정체"
"기술력 있는 일본, 미국편에 섰음에도 중국 보복 피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한국의 기술혁신 생산성은 미·중·일보다 높지만 최근 정체국면에 빠졌으며, 중국은 2014년에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은 기술패권 경쟁인 만큼 우리나라가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경우 무역갈등 국면에서 보복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4일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가별 연구개발(R&D) 효율성을 추정했다.
KIEP가 2000년부터 2017년 사이 R&D 연구원 수, 지출금액 대비 국제 특허출원 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최근 한국의 생산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같은 수준의 지출을 하더라도 국제특허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따냈다는 의미다.
한국은 연구개발 투자를 효율화한 덕에 2000년대 초반부터 생산성이 미국, 중국, 일본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생산성 증가세가 다소 정체된 모습이라고 KIEP는 평가했다.

한국과 달리 중국의 기술혁신 생산성은 2014년 하반기 미국을 앞지르는 등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KIEP는 "현재 중국의 혁신 생산성은 한국의 80% 수준이지만, 중국의 빠른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곧 한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은 미·중 무역분쟁의 원인이 됐다.
KIEP는 "무역분쟁의 본질은 기술 패권 경쟁에 있다"며 "과거에는 핵기술과 같이 군용 일부 기술이 안보 문제와 연결됐으나 최근에는 거의 모든 분야의 첨단기술 개발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밝혔다.
KIEP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항공우주,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슈퍼컴퓨터 관련 기술 모두 민간과 군대 겸용"이라며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중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한국이 두 나라 사이에 한 곳만 택하라는 '양자택일'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KIEP는 갈등의 본질이 기술패권 경쟁에 있는 만큼 한국이 이들을 앞서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양국의 보복을 피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KIEP는 "일본은 화웨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미국 편에 섰음에도 중국은 특별한 보복을 하지 않았다"며 "중국은 신산업 개발을 위해선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가 필수적이라 보고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KIEP는 "기술혁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할 때만 다른 국가와 협력도 가능하다"며 "통상질서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제언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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