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홍콩에 군사장비·이중용도기술 수출 종료…"더 많은 조치"

미, 홍콩에 군사장비·이중용도기술 수출 종료…"더 많은 조치"
중 '홍콩보안법' 강행에 대응…폼페이오 "대홍콩 정책 재평가…반환협정 위반 결과"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강행과 관련, 홍콩에 미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홍콩에도 중국과 같은 제한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추진함에 따라 미국은 오늘 미국산(U.S.-origin) 군사장비의 수출을 종료하고, 미국 국방 및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중국에 하는 것처럼 홍콩에 동일한 제한을 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용도 기술은 상업과 군사 용도로 모두 쓸 수 있는 기술이다. 민감한 기술은 민수용에서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 대한 통제 품목의 수출을 더는 구분할 수 없다"며 이들 품목이 중국 공산당 독재 유지가 일차적 목적인 인민해방군의 손에 넘어가는 위험을 무릅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조처를 하는 것은 기쁘지 않다면서 이는 "중국이 중·영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서 한 약속을 위반하기로 한 결정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조치는 중국 국민이 아니라 정권을 목표로 한다"며 "그러나 지금 베이징이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어긴 데 따른 대응이라는 취지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다른 권한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홍콩 현지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경고 속에서도 현지시간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홍콩보안법 통과를 강행하고 홍콩 주권 반환일인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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