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국가 재도약 이뤄달라" 전국 상의 회장단 제언

"21대 국회가 국가 재도약 이뤄달라" 전국 상의 회장단 제언
경제계 제언 발표…법·제도 혁신, 추경·입법 등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21대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국가 재도약을 이뤄달라고 1일 밝혔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이날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상의 회장단은 ▲ 공동선(共同善) 원칙 ▲ 경제 역동성 회복 ▲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등 3대 부문에 걸쳐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회장단은 "한국 사회가 가치관과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수·진보, 성장·분배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달라도 함께 따를 수 있는 '공동선' 국가 비전과 의사소통 원칙을 확립해 국가 현안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고 실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회장단은 이어 "낡은 법·제도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아 기득권이 고착화하고 산업을 봉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다양한 경제 활동과 시도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고착화한 법·제도를 재편하려면 강력한 체제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법·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국회는 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와 국회, 경제계가 함께 협업하자고 제안했다.
회장단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지적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재정을 적기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신산업 관련 입법도 촉구했다.
회장단은 또한 미국 실리콘밸리형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허용,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 풍토 조성 등을 주문했다.
이외에 주요 선진국처럼 법안 심의 때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입법 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구조조정으로 야기될 양극화·고용단절 등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초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에게 제언집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국회가 야당의 불참으로 여당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언집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각 국회의원실에 보내기로 했다.
박 회장은 추후 국회 상황이 정상화하면 국회를 찾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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