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등도 적용"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등도 적용"
FATF 3차 총회 결정…북한·이란에 최고 수준 제재 유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스테이블 코인에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금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같이 달러·유로 등 안전자산에 가격이 연동되도록 만든 암호화폐를 말한다.


2일 금융위원회에서 따르면 FATF는 지난달 24일 3차 총회를 영상회의로 열어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세탁방지·테러 자금 조달금지 분야 영향과 관련 부문을 논의했다.
FATF는 주요 20개국(G20) 요청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FATF 기준을 적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별다른 FATF 기준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
새롭게 등장한 스테이블 코인에 다른 암호화폐처럼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금지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세탁 등과 관련해 고객이 의심스러우면 기록을 유지하고 당국에 알리며 당국 간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이 FATF 기준의 핵심"이락고 설명했다.
FATF는 또 확산금융과 관련한 FATF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확산금융에도 위험기반 접근법(Risk Based Approach)을 적용해 국가와 금융회사 등이 확산금융 위험평가와 적절한 위험 완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위험에는 강화한 방지 조치를, 저위험에는 간소화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위험기반 접근법의 핵심이다.
FATF는 확산금융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올해 10월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FATF는 이와 함께 자금세탁 등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 명단을 현행 그대로 유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과 이란에 '최고 수준 제재(Counter-measure)'가 이어진다.
최고 수준 제재는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의미한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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