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망 중립성 정책'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듣는다

과기정통부 '망 중립성 정책'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듣는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중립성 연구반이 7일부터 한 달 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망 중립성 정책 자문을 한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재로 분류하고, 인터넷 서비스 유형이나 제공자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원칙이다.
자문에는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 동향, 5G(세대) 이동통신기술 소개와 ▲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과 요건 ▲ 관리형 서비스 망 중립성 운영방향 ▲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상호협력방안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정책에 관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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