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한국판 뉴딜 바람직…낡은 제도 혁신도 동반돼야"

경제단체 "한국판 뉴딜 바람직…낡은 제도 혁신도 동반돼야"


(세종=연합뉴스) 조재영 김영신 기자 = 경제단체들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난 극복과 국가 재도약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과거의 낡은 법과 제도 혁신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디지털 역량을 전산업 분야에 결합해 신성장동력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국가발전전략은 코로나 경제난 극복과 국가 재도약을 위해 매우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 본부장은 "다만, 한국판 뉴딜이 경제 전반의 혁신 활동을 촉발할 수 있으려면 과거 산업화 시대에 설계된 낡은 법과 제도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법제도 혁신'이라는 후속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도 한국판 뉴딜에 대해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전환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도적인 국가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개별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스타트업에 기술 및 제품의 실증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지속해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통 제조기업이 디지털 혁신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무역업계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스타트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디지털 혁신 동력을 확보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정책대안 제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축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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