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성과평가 전 과정 공개, 자율성·책임성 강화…내년 시행"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평가가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이 스스로 평가하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개편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할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과 중점추진과제 등을 다뤘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R&D 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평가·과제평가·출연연구기관평가로 구분된다.
제4차 기본계획에는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스스로 기획한 R&D 추진계획 대비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R&D 추진과 예산 배분에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성과평가의 전 과정을 공개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4차 기본계획은 ▲ 연구수행 주체의 평가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국가 차원의 전략성 제고 및 일관된 평가체계 구축 ▲ R&D 성과가치의 다양성 존중 및 경제·사회적 기여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R&D 패러다임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되는 것에 맞춰 R&D 계획의 충실한 수립을 유도하고 수행과정에서 평가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제4차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해 내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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