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이 우선'…프랑스, 연금개편 협상 내년으로 연기

'코로나19 대응이 우선'…프랑스, 연금개편 협상 내년으로 연기
카스텍스 총리 "지금은 위기와 싸우고 실업에 대응해야 할 때"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프랑스 정부와 노동계가 퇴직연금 개편 협상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노조 대표들과 만난 뒤 연금 개편 협상 연기 사실을 알렸다.
카스텍스 총리는 "지금 우선사항은 위기와 싸우는 것이며, 실업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스텍스 총리는 다만 이번 연기가 연금개편안 폐기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연금개편안이 2022년 대선 때까지 미뤄질 경우 개혁가로서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신뢰성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스텍스 총리는 아울러 실업보험 개편안의 전면 이행 역시 내년 1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개편안을 밀어붙여 왔다.
정부의 연금개편안은 현재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프랑스 정부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직역별 특수연금을 없애 연금체제를 평등하게 바꾸고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연금제도를 다시 설계해 국가재정의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프랑스 노동계는 정부안에 대해 "더 오래 일하게 하고 연금은 덜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12월 초부터 50일 가까이 파업을 벌였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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