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중국의 대만 침공시 군사개입 근거 법안 추진"

"미국 하원, 중국의 대만 침공시 군사개입 근거 법안 추진"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중화권 매체가 21일 보도했다.
홍콩 명보와 대만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인 테드 요호 공화당 의원은 폭스비즈니스 방송 진행자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요호 의원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이후 미국의 대만과 중국에 대한 정책에서 '전략적 모호성'의 공간이 존재했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합의(6항보증)에 따라 지금도 방어용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다음주 중에 '대만 침공 방지법안'(Taiwan Invasion Prevention Act)을 제출해 (중국의 대만 침공 야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호 의원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의 통일을 위해 피를 뿌리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중국 당국이 대만에 (통일 관련) 의사를 물어본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으며, 대만인도 중국의 일부가 되는걸 원치 않는다"면서 "(대만과 중국은) 평화적 협상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침공 방지법안에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군사력 동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5년의 시효 단서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요호 의원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이행과 중국의 '기정사실화 전략'(fait accompli) 저지를 위한 마이크 갤러거 의원 발의의 '대만 방위법안'(Taiwan Defense Act)을 지지하는 서명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만 외교부는 전날 미 의회 의원들이 우호적인 여러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폐기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대만 안전보장 조항을 담아 대만관계법을 제정했다. 이어 1982년에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중국이 대만에 압력을 행사하는 한 무기판매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은 '6항보증'을 발표한 바 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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