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경사노위 '노사정 협약' 체결…현장 이행이 중요하다
(서울=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8일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안을 의결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란 이름으로 의결된 합의안은 1998년 1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정의 주요 주체가 모두 참여해 만들어낸 바로 그 안이다. 이미 이행된 합의 내용을 고려해 일부 문구를 다듬었지만, 잠정 합의했던 내용과 정신이 그대로 담겼다. 국내 최대 노동자단체인 민주노총이 빠져 아쉽기는 하지만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노사정 주체들이 40여일 간의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낸 합의안을 폐기하지 않고 경사노위가 이어받아 실행에 옮긴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할 수 있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협약식에 직접 참석해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하고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 노사정 협약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협약에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고용 대란 위기에서 국가 경제와 가계를 지켜내기 위한 고육지책이 담겼다.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협력하되 기업의 기를 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적 안전망과 감염병 예방 인프라도 확충키로 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가 핵심 이익을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최선을 다하되 어쩔 수 없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한다는 것이 골격이다. 국내외의 복잡한 환경 변화로 국가 경제의 요체인 민간소비와 투자, 수출이 감소해 일시적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고용불안만큼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 대량실직은 가계의 생계 붕괴로 이어지고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민간투자에도 직격탄이 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로 수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사회적 불안 확대와 소비·투자 위축을 불러오는 고용 위기 최소화 노력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노사는 협약에 담긴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
중요한 것은 협약의 내용과 정신을 사업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하는 일이다. 노사정 협상에 참여했던 대표자나 실무자들도 다양한 행태의 최일선 현장 상황을 다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협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이를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면 협약 이행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노사정 주체들이 경사노위에 특별위원회를 두고 구체적인 협약 이행 방안을 논의키로 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시의적절하다.
첨예한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노동시장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양극화 개선, 연금개혁 등 전체 공동체를 위한 대의 앞에서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지만 자발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는 사람은 없다. 결국 좌초된 '타다' 서비스는 신수요를 바탕으로 생겨나는 신산업과 구성원 생계가 직결된 기존산업의 충돌을 사회적 대화로 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 실증적 사례다. 그렇다고 사회적 대화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이해 당사자들의 진정한 상생 노력,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면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을 협약으로 승화시킨 경사노위의 이번 행사가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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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8일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안을 의결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란 이름으로 의결된 합의안은 1998년 1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정의 주요 주체가 모두 참여해 만들어낸 바로 그 안이다. 이미 이행된 합의 내용을 고려해 일부 문구를 다듬었지만, 잠정 합의했던 내용과 정신이 그대로 담겼다. 국내 최대 노동자단체인 민주노총이 빠져 아쉽기는 하지만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노사정 주체들이 40여일 간의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낸 합의안을 폐기하지 않고 경사노위가 이어받아 실행에 옮긴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할 수 있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협약식에 직접 참석해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하고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 노사정 협약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협약에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고용 대란 위기에서 국가 경제와 가계를 지켜내기 위한 고육지책이 담겼다.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협력하되 기업의 기를 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적 안전망과 감염병 예방 인프라도 확충키로 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가 핵심 이익을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최선을 다하되 어쩔 수 없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한다는 것이 골격이다. 국내외의 복잡한 환경 변화로 국가 경제의 요체인 민간소비와 투자, 수출이 감소해 일시적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고용불안만큼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 대량실직은 가계의 생계 붕괴로 이어지고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민간투자에도 직격탄이 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로 수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사회적 불안 확대와 소비·투자 위축을 불러오는 고용 위기 최소화 노력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노사는 협약에 담긴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
중요한 것은 협약의 내용과 정신을 사업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하는 일이다. 노사정 협상에 참여했던 대표자나 실무자들도 다양한 행태의 최일선 현장 상황을 다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협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이를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면 협약 이행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노사정 주체들이 경사노위에 특별위원회를 두고 구체적인 협약 이행 방안을 논의키로 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시의적절하다.
첨예한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노동시장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양극화 개선, 연금개혁 등 전체 공동체를 위한 대의 앞에서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지만 자발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는 사람은 없다. 결국 좌초된 '타다' 서비스는 신수요를 바탕으로 생겨나는 신산업과 구성원 생계가 직결된 기존산업의 충돌을 사회적 대화로 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 실증적 사례다. 그렇다고 사회적 대화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이해 당사자들의 진정한 상생 노력,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면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을 협약으로 승화시킨 경사노위의 이번 행사가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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