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신생기업 감소로 순고용창출률 1.2%p 하락"

한은 "신생기업 감소로 순고용창출률 1.2%p 하락"
신생기업 비중 2002년 19.0%→2018년 11.7%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신생 기업이 감소함에 따라 최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초반보다 2%포인트 넘게 하락하고 순고용창출률도 1%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7월호에 실린 '신생 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 논고를 보면 국내 신생 기업 비중은 2002년 19.0%였으나 2018년 11.7%로 줄었다.

신생 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1.1%에서 6.1%로 감소했다.
그 사이 연령 8년 이상인 기업이 전체 기업·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기업이 나이 들면서 2017∼2018년 노동생산성 증가율(6.3%)과 순고용창출률(1.4%)은 2001∼2002년보다 각각 2.1%포인트(p), 1.2%p 떨어졌다.

한은 조사국은 인구구조 변화(노동 공급 증가세 둔화)와 국제 경쟁 심화를 신생 기업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또 신생 기업의 감소는 경기·고용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의 경기 민감도를 추정한 결과 연령 7년 이하 젊은 기업의 고용 탄력성은 연령 8년 이상의 성숙한 기업보다 약 12배 높았다.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신생 기업이 줄면 경기 회복 시기에 젊은 기업의 고용 창출 경로를 막아 '고용 없는 경기회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는 잠재적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을 상당 기간 막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 및 진입 장벽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규제 개혁을 정책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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