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기금 조성해야"

사무금융노조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기금 조성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최근 잇따르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사태의 원인은 사모펀드에 대한 정부의 정책 오판과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금융노조는 29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취지 아래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의 양적 성장과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매몰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노조는 "판매사가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사적 화해' 등 선제적 조처를 하려 해도 '업무상 배임'이라는 법적 한계에 맞닥뜨리게 된다"며 사적 화해를 법적으로 면책해주는 내용의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미국에는 투자자를 먼저 구제하는 '페어 펀드'(Fair Fund) 제도가 있다"며 "30여개 금융투자회사가 주주로 있는 한국거래소에 작년 말 기준 2조원의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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