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韓, WTO 패널 설치 유감…정책대화 개최 곤란"

日경산상 "韓, WTO 패널 설치 유감…정책대화 개최 곤란"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가 WTO 협정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패널이 설치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31일 표명했다.
가지아먀 경산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9일(현지시간) 한국의 요청으로 WTO 패널이 설치된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묻자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조치의 운용 재검토(수출규제 강화)는 WTO 협정에 정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측이 지적하는 것처럼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저희의 견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일한(한일) 양측이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의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의 합의를 어긴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가지아먀 경산상은 또한 "이런 상황에서 정책대화의 개최는 곤란하다"며 작년 12월 이후 수출규제 문제 논의를 위해 두 차례 열린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의 추가 개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WTO 패널 설치에 대해서는 "WTO 협정의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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