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기업 자산매각 절차 임박…일본, 맞대응 카드 뭘까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인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4일 0시부터 발생한다.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오는 11일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자산 압류 절차는 완료되고, 한국 법원은 원고인 징용 노동자 배상을 위한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대응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일본이 어떤 보복 카드를 꺼낼지에 주목된다.
◇ 한일 강제동원 협상 여전히 평행선
한국 대법원의 2018년 10월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고,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1+1' 방안을 작년 6월 제안했지만, 일본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은 작년 11월부터 징용 문제를 논의하는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 등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의 변함없는 입장을 확인했을 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올해 2월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마지막 대면 접촉이었고,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국장급 화상 회의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렸다.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 공시송달 효력 내일 0시 발생…매각 절차 개시 가능
한일 외교당국의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 절차가 곧 마무리된다.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 피고 측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원고 측의 신청을 수용해 자산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해당 자산의 현금화를 위한 매각도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해 그 효력이 4일부터 발생한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자산 압류 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은 압류된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보복 카드는…금융제재·관세인상 등 거론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에 대해 보복 조처를 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해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지난 6월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달 1일 요미우리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는 (현금화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며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한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 보복 조치로는 ▲ 관세 인상 ▲ 송금 중단 ▲ 비자 발급 엄격화 ▲ 금융제재 ▲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의 두 자릿수의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4월 30일 보도한 바 있다.
◇ 보복 카드 꺼내는 시점도 관심…쉽지 않다는 견해도
일본이 보복 카드를 꺼낸다면 언제가 될지도 주목된다.
빠르면 일본제철 자산의 압류가 확정되는 시점부터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대응할 수 있고, 한국 법원의 매각 명령 혹은 매각 완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최소한 매각 명령 때까지는 일본 정부가 대응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요미우리는 2일 자 관련 기사에서 현금화까지는 피고 의견 청취와 자산 감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수개월은 걸릴 전망이라고 보도하면서 "연말까지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는 한국 정부의 맞대응으로 일본 기업과 국민의 피해도 초래할 수 있어 어느 것이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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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인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4일 0시부터 발생한다.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오는 11일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자산 압류 절차는 완료되고, 한국 법원은 원고인 징용 노동자 배상을 위한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대응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일본이 어떤 보복 카드를 꺼낼지에 주목된다.
◇ 한일 강제동원 협상 여전히 평행선
한국 대법원의 2018년 10월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고,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1+1' 방안을 작년 6월 제안했지만, 일본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은 작년 11월부터 징용 문제를 논의하는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 등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의 변함없는 입장을 확인했을 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올해 2월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마지막 대면 접촉이었고,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국장급 화상 회의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렸다.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 공시송달 효력 내일 0시 발생…매각 절차 개시 가능
한일 외교당국의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 절차가 곧 마무리된다.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 피고 측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원고 측의 신청을 수용해 자산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해당 자산의 현금화를 위한 매각도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해 그 효력이 4일부터 발생한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자산 압류 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은 압류된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보복 카드는…금융제재·관세인상 등 거론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에 대해 보복 조처를 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해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지난 6월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달 1일 요미우리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는 (현금화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며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한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 보복 조치로는 ▲ 관세 인상 ▲ 송금 중단 ▲ 비자 발급 엄격화 ▲ 금융제재 ▲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의 두 자릿수의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4월 30일 보도한 바 있다.
◇ 보복 카드 꺼내는 시점도 관심…쉽지 않다는 견해도
일본이 보복 카드를 꺼낸다면 언제가 될지도 주목된다.
빠르면 일본제철 자산의 압류가 확정되는 시점부터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대응할 수 있고, 한국 법원의 매각 명령 혹은 매각 완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최소한 매각 명령 때까지는 일본 정부가 대응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요미우리는 2일 자 관련 기사에서 현금화까지는 피고 의견 청취와 자산 감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수개월은 걸릴 전망이라고 보도하면서 "연말까지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는 한국 정부의 맞대응으로 일본 기업과 국민의 피해도 초래할 수 있어 어느 것이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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