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억제→공급 정책기조 전환…민간 재건축 활성화는 의문"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삼성증권[016360]은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 공급 증가로 실수요자의 불안심리를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자·백재승 삼성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수요 억제'에서 '공급'으로 정책 기조 전환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향후 8년간 13만2천 세대의 주택을 서울·수도권에 추가 공급한다"며 "이는 최근 5년간 서울·수도권 분양 물량 기준의 1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대책에 포함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 국가부지 시설 활용, 임대아파트 재건축 등은 실행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외에도 대출 규제와 임대차 3법 시행 등 전방위적인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에 나타났던 실수요자 중심의 불안 심리는 다소 누그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민간 재건축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은 공공이 참여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해야 하므로 재건축 조합이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작다"며 "핵심지역의 집값 안정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대책과 관련해 "공공성이 과거보다 훨씬 강조되고 있어 일반 건설사들의 새로운 상승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며 "다만 분양물량 위축 우려가 해소되면서 현재 평가가치(밸류에이션)가 역사적 최저 수준인 건설업종 주가의 강한 단기 반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 규제안을 담은 6·17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1.12% 증가율을 보이며 지난해 12월(1.24%)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서울 집값은 초강세를 나타냈다.
이에 정부는 이날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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