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RE100·EU 탄소국경세 등 움직임에 선제적 대응 필요"

기재차관 "RE100·EU 탄소국경세 등 움직임에 선제적 대응 필요"
정부, 그린뉴딜 분야 전문가 2차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최근 'RE100'(Renewable Energy 100)이나 '유럽연합(EU) 그린딜'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 국경세' 등 국제적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그린뉴딜 분야 전문가 2차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RE100이란 기업들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며, EU 그린딜은 EU가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신성장 전략이다.
탄소 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EU보다 느슨한 국가에서 EU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EU가 탄소 중립 실현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미 구글, 애플, BMW 등 240여개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이들은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추세"라며 "재생에너지가 이제 우리 기업들의 실제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그린뉴딜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제도 개선에 대한 민간의 창의적 제안을 듣고 정책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기재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들이 참여해 학계·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및 RE100 활성화, 그린뉴딜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RE100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시민사회 참여를 확산해야 한다", "기술성·환경성 기준 강화 등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뿐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의 폭우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주된 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지목한다"며 "우리나라가 기후 변화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국제사회 비판을 직시하고, 기후 위기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강화 등 저탄소 구조 전환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풍력 발전의 경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전력 판매가 주민들의 장기 수익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날 제안된 의견에 대해 정부 내 그린뉴딜 분과반을 맡고 있는 환경부, 산업부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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