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공공재건축 제한적…8·4대책 공급 6.2만호 그칠 것"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공공재개발엔 상당수 구역 관심 가질 것"
"임대주택 아닌 중산층 위한 민간공급 필요…시장친화적 인센티브 줘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8·4 대책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신규주택 13만2천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공급량은 절반 이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0일 발간한 '8·4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공공재건축)의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건산연은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13만2천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단기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정비사업 부문 7만가구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공급량은 6만2천가구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건산연은 "공공재건축이 조합 관점에서 주거환경 저하 우려, 공동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비해 인센티브가 미약하다"며 "정부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물량만큼 공급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재건축이 용적률 상향으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을 줄여줄 수 있지만, 높은 기부채납 비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건산연의 분석이다.
고밀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저하, 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거부감, 토지지분 감소 등으로 준공 후 주택 가치가 기존 추진 방식 대비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이런 이유로 특히 강남권 조합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건산연은 뉴타운 해제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재개발의 경우 상당수 구역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봤다.
분담금 및 중도금 부담 경감, 분양가상한제 제외,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 등의 유인이 매력적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급 시기와 참여 구역 입지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건산연은 올해 발표된 서울 주택공급 물량 중 실질 공급분은 9만2천가구 안팎이라며, 이 계획대로라면 2023년부터 연간 2만3천가구 규모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9만2천가구는 건산연이 8·4대책의 실질 공급량으로 추산한 6만2천가구에 지난 5월 발표한 서울 도심 내 7만가구 주택공급 방안 중 정비사업 물량(4만가구)을 제외한 3만가구를 더한 것이다.
건산연은 "연간 2만3천가구 공급은 최근 10년 평균 서울 아파트 준공의 3분의 2수준으로 적지 않은 물량이나, 임대주택 비중이 확대되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8·4 대책이 서울 주택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아니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주택가격이 20∼30평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올해들어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두드러진 것은 중산층의 주택 구입 불안감 때문이라는 것이다.
건산연은 2018년 9·13대책에서 수도권 3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됐지만,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는 입지 요인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중 절반이 임대주택으로 계획돼 민간 시장에 미치는 공급 신호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중산층이 원하는 서울 아파트 공급의 70% 이상은 재개발·재건축이 담당해 왔다"며 "서울 아파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 친화적인 인센티브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공공재개발엔 상당수 구역 관심 가질 것"
"임대주택 아닌 중산층 위한 민간공급 필요…시장친화적 인센티브 줘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8·4 대책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신규주택 13만2천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공급량은 절반 이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0일 발간한 '8·4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공공재건축)의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건산연은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13만2천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단기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정비사업 부문 7만가구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공급량은 6만2천가구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건산연은 "공공재건축이 조합 관점에서 주거환경 저하 우려, 공동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비해 인센티브가 미약하다"며 "정부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물량만큼 공급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재건축이 용적률 상향으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을 줄여줄 수 있지만, 높은 기부채납 비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건산연의 분석이다.
고밀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저하, 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거부감, 토지지분 감소 등으로 준공 후 주택 가치가 기존 추진 방식 대비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이런 이유로 특히 강남권 조합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건산연은 뉴타운 해제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재개발의 경우 상당수 구역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봤다.
분담금 및 중도금 부담 경감, 분양가상한제 제외,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 등의 유인이 매력적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급 시기와 참여 구역 입지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건산연은 올해 발표된 서울 주택공급 물량 중 실질 공급분은 9만2천가구 안팎이라며, 이 계획대로라면 2023년부터 연간 2만3천가구 규모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9만2천가구는 건산연이 8·4대책의 실질 공급량으로 추산한 6만2천가구에 지난 5월 발표한 서울 도심 내 7만가구 주택공급 방안 중 정비사업 물량(4만가구)을 제외한 3만가구를 더한 것이다.
건산연은 "연간 2만3천가구 공급은 최근 10년 평균 서울 아파트 준공의 3분의 2수준으로 적지 않은 물량이나, 임대주택 비중이 확대되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8·4 대책이 서울 주택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아니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주택가격이 20∼30평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올해들어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두드러진 것은 중산층의 주택 구입 불안감 때문이라는 것이다.
건산연은 2018년 9·13대책에서 수도권 3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됐지만,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는 입지 요인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중 절반이 임대주택으로 계획돼 민간 시장에 미치는 공급 신호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중산층이 원하는 서울 아파트 공급의 70% 이상은 재개발·재건축이 담당해 왔다"며 "서울 아파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 친화적인 인센티브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