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이란 무기금수 연장 부결되자 "스냅백 제재" 공언(종합)

트럼프, 대이란 무기금수 연장 부결되자 "스냅백 제재" 공언(종합)
러시아 제안한 긴급 정상회담에 "참여 안해"…스냅백 강행 시 외교 충돌 우려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대(對)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연장하기 위해 '스냅백' 조치 발동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가 이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안한 긴급 정상회담 참여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스냅백을 할 것"이라며 "여러분은 다음 주에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이 무기 금수 제재 연장을 위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전날 안보리에서 부결되자 스냅백을 통해 제재 연장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스냅백은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말하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안보리 결의안 부결 시 스냅백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2015년 이란 핵합의에서 2018년 탈퇴했지만 합의 참여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일 경우 제재 원상 복귀를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지금 다른 상황에 있고 테러를 지원할 자금이 더 이상 없다면서 "이란은 내가 (11월 대선에서) 매우 심하게 패배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란 핵합의에 따른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가 오는 10월 18일 만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날 관련 결의안을 안보리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미국과 도미니카공화국 등 2개국만이 찬성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 2개국은 반대하고 이란 핵합의 참여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을 포함해 나머지 11개국이 기권해 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안한 이란 관련 긴급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참여 여부를 묻는 말에 "아마 아닐 것"이라며 "나는 우리가 선거가 끝난 후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안보리 표결을 앞두고 미국의 스냅백 위협으로 인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지도자 간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로이터는 미국의 스냅백 조항 적용 움직임에 대해 "외교관들은 미국이 힘들고 골치 아픈 전투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AFP 통신도 스냅백 추진은 안보리를 최악의 외교적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와 함께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제재를 강제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었고, 이런 시도가 안보리의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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