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팩트 다른 비판·오해 소지 큰 지적 받아들이기 힘들다"
"재정투입 통한 위기극복이 미래세대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 판단"
"가용예산 3조원+α…기존 예산으로 호우피해 복구 가능 판단"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지적받을 사안은 겸허히 지적받겠지만 팩트와 다르게 비판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크게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문제 및 국가채무 이슈에 대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일각에서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한편에서는 현 정부가 국가채무를 늘려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꼼꼼히 짚어보겠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그는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액을 전국적으로 약 1조원으로 추산하면서 다만 이에 따른 "국고지원 예산이 2조원이 될지 3조원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이미 확보된 재해 대책예산과 예비비, 외상공사비, 내년에 지원할 복구예산 등을 감안하면 현재 '3조원+α'를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복구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러한 재원여건은 점검해 보지 않고 무조건 4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마치 정부가 재해복구 지원 의지가 없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당 추경에 대한 최종 확정권을 지닌 국회에 대해 협조 요청을 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가채무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선 비판 강도가 더 높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D1)이 올해 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39.8%에서 3차 추경 후 43.5%로 올라간 데 대해 "일각에서 '불어난 나랏빚을 다음 세대로 떠넘긴다'며 차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용어로 공격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을 염려해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민간 자생력에 맡기는 방안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일단 재정투입을 적극 확대해 민간이 위기를 넘기도록 하는 것 중 정부는 후자를 선택했다"면서 "이는 일단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경제회복을 이뤄나가는 것이 국가 경제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추후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져 공격받는 것이 두려워 2개의 선택지 중 전자(前者: 재정을 통상 역할에 그치도록 하는 것)를 선택하는 것은 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확신했다"면서 "지금 다시 결정한다 해도 선택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국가채무 절대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여력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적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경계했다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 없이 진력해 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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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입 통한 위기극복이 미래세대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 판단"
"가용예산 3조원+α…기존 예산으로 호우피해 복구 가능 판단"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지적받을 사안은 겸허히 지적받겠지만 팩트와 다르게 비판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크게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문제 및 국가채무 이슈에 대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일각에서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한편에서는 현 정부가 국가채무를 늘려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꼼꼼히 짚어보겠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그는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액을 전국적으로 약 1조원으로 추산하면서 다만 이에 따른 "국고지원 예산이 2조원이 될지 3조원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이미 확보된 재해 대책예산과 예비비, 외상공사비, 내년에 지원할 복구예산 등을 감안하면 현재 '3조원+α'를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복구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러한 재원여건은 점검해 보지 않고 무조건 4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마치 정부가 재해복구 지원 의지가 없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당 추경에 대한 최종 확정권을 지닌 국회에 대해 협조 요청을 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가채무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선 비판 강도가 더 높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D1)이 올해 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39.8%에서 3차 추경 후 43.5%로 올라간 데 대해 "일각에서 '불어난 나랏빚을 다음 세대로 떠넘긴다'며 차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용어로 공격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을 염려해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민간 자생력에 맡기는 방안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일단 재정투입을 적극 확대해 민간이 위기를 넘기도록 하는 것 중 정부는 후자를 선택했다"면서 "이는 일단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경제회복을 이뤄나가는 것이 국가 경제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추후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져 공격받는 것이 두려워 2개의 선택지 중 전자(前者: 재정을 통상 역할에 그치도록 하는 것)를 선택하는 것은 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확신했다"면서 "지금 다시 결정한다 해도 선택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국가채무 절대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여력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적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경계했다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 없이 진력해 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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