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산지 태양광 안전점검 강화하고 제도 개선"

산업장관 "산지 태양광 안전점검 강화하고 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집중호우 때 산사태 유발 원인으로 지목된 산지 태양광 설비에 대해 정부가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허가 기준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열린 '제21차 에너지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산림청과 함께 산지·토목 전문가 및 태양광 업계와의 협의, 주민·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산지 태양광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산지 태양광 사고 건수가 올해 산사태의 1%, 전체 산지 태양광의 0.1%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번 산사태는 산지 태양광 때문이라기보다는 전례없이 길었던 장마기간 중의 집중호우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산지 태양광 사고에도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미 설치된 산지 태양광 설비에 대해 안전점검 및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산지안전점검단을 구성해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에 수시 현장점검을 상시화하는 등 매년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해방지 조치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지 태양광 설치를 위한 산지 전용허가를 취득했으나 아직 준공되지 않은 설비에 대해선 공사 및 준공단계에서 허가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지 태양광 신규 설비는 환경·안전 측면에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산지 태양광에 따른 환경훼손 우려가 일자 2018년 12월 산지 일시사용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성 장관은 "그린 뉴딜 및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신규 산지 태양광에 대한 입지 등 허가 기준을 더 보완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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