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불이행시 제재 복구하는 '스냅백' 활용…외교적 갈등 초래할듯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유엔의 모든 제재가 복구되길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란 제재에 '스냅백'을 취할 것이라는 점을 유엔에 통보하라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항상 이란에 대해 스냅백을 실행할 권한이 있음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스냅백은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2015년 이란 핵합의에서 2018년 탈퇴했지만 합의 참여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일 경우 제재 원상 복귀를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을 위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지난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부결되자 스냅백을 통해 제재를 연장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방침은 이란 핵합의 존속 여부와 제재 부과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외신은 평가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