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훈계탓'에 의정 협상 결렬? 복지부 "사실 아냐"(종합)
21일·26일 예정된 파업에 '의료 공백' 우려 커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계승현 기자 = 정부와 의료계의 19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과 관련한 협상이 소득 없이 끝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 의료계의 집단휴진(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오는 21일에는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26일부터는 개원의들이 대거 속해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협상 결렬 이유를 두고 20일 정부와 의료계 간 책임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양측간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전날 협상에 참여한 한 의료계 관계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복지부 관계자가 훈계조로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여러 사람과 공유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후 이 글이 외부에도 공개되면서 복지부가 전날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 봉합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20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어제 의정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훈계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런 극단적인 방식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첫째로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시기에서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전공의협의회, 의사협회 등의 집단행동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환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투쟁 방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 때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근무 인력까지 진료를 보지 않았는데, 이는 중증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투쟁방식이라고 투쟁 내용의 부적절함도 지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전날 협상 내용이 외부로 노출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손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정부와 타 직역 간 협의 과정은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위해 세부 논의내용을 밝히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내용이 먼저 공개돼 오해를 사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해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훈계란 사적인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사적인 모임에서 하는 것인데 (글쓴이가) 공적인 협의 과정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문제, 정부의 문제 제기를 훈계로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책임성 있는 협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날 협상이 결렬된 것은 정부의 의료계 간 입장차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의료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에선 중단하자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지만, 의료계는 정부 정책의 전면적인 철회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조치 폐지 선언을 우선해야 대화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만을 밝혔다"면서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힌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상에 참여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가 대전협의 투쟁 방식에 대해 부적절한 문제제기를 하고 강압적으로 가르치려 했다"며 "현 상황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분노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대전협은 "두 번의 단체행동에도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던 것은 정부 측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젊은 의사들, 전임의, 교수 등의 활발한 업무 협의 덕분이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 등을 주요 의료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의협은 이를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sun@yna.co.kr
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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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26일 예정된 파업에 '의료 공백' 우려 커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계승현 기자 = 정부와 의료계의 19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과 관련한 협상이 소득 없이 끝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 의료계의 집단휴진(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오는 21일에는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26일부터는 개원의들이 대거 속해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협상 결렬 이유를 두고 20일 정부와 의료계 간 책임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양측간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전날 협상에 참여한 한 의료계 관계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복지부 관계자가 훈계조로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여러 사람과 공유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후 이 글이 외부에도 공개되면서 복지부가 전날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 봉합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20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어제 의정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훈계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런 극단적인 방식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첫째로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시기에서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전공의협의회, 의사협회 등의 집단행동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환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투쟁 방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 때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근무 인력까지 진료를 보지 않았는데, 이는 중증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투쟁방식이라고 투쟁 내용의 부적절함도 지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전날 협상 내용이 외부로 노출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손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정부와 타 직역 간 협의 과정은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위해 세부 논의내용을 밝히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내용이 먼저 공개돼 오해를 사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해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훈계란 사적인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사적인 모임에서 하는 것인데 (글쓴이가) 공적인 협의 과정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문제, 정부의 문제 제기를 훈계로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책임성 있는 협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날 협상이 결렬된 것은 정부의 의료계 간 입장차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의료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에선 중단하자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지만, 의료계는 정부 정책의 전면적인 철회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조치 폐지 선언을 우선해야 대화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만을 밝혔다"면서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힌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상에 참여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가 대전협의 투쟁 방식에 대해 부적절한 문제제기를 하고 강압적으로 가르치려 했다"며 "현 상황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분노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대전협은 "두 번의 단체행동에도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던 것은 정부 측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젊은 의사들, 전임의, 교수 등의 활발한 업무 협의 덕분이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 등을 주요 의료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의협은 이를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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