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야당 "8천500억 규모 중국 잠수함 2척 구매 계약은 무효"

태국 야당 "8천500억 규모 중국 잠수함 2척 구매 계약은 무효"
유타뽕 의원 "계약 주체, 정부 대표 안 해…추가 잠수함 구매 언급 안 돼"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 정부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것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8천5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잠수함 2척 구매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의 첫 단계를 넘은 가운데, 이번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야당인 푸어타이당 소속 유타뽕 짜라사티안 의원은 전날 이번 잠수함 구매 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하원 소위원회 부위원장인 유타뽕 의원은 언론에 잠수함 획득 계약서를 공개하며, 태국 정부를 대신해 계약서에 서명한 해군총장이 정부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측 잠수함 제작 업체도 중국 정부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잠수함 구매 계약은 정부 대 정부 간 계약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오직 총리와 외교부 장관이 이런 계약에서 정부를 대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만 그 같은 권한이 맡겨질 수 있는 만큼 이번 계약은 '무효'라는 설명이다.
더 중요한 점은 이번 계약서에는 정부 측 주장과 달리 두 번째와 세 번째 잠수함 구매와 관련된 언급이 없다고 유타뽕 의원은 지적했다.
군부를 등에 업은 쁘라윳 짠오차 정부는 중국 정부와 위안급 잠수함 3척 구매 계획을 체결했는데, 이 중 첫 번째 잠수함은 2017년 구매 대금이 지급돼 2024년 인도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꽁칩 딴뜨라와닛 국방부 대변인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연립여당 팔랑쁘라차랏당 소속으로 잠수함 획득 예산에 찬성한 수뽄 퐁응암 소위원장도 두·세 번째 잠수함 구매를 하지 않으면 중국과 계약을 위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태국과 중국 간 관계에 손상을 끼칠 것이라는 해군 설명에 납득이 간다고 말했다.
수뽄 위원장은 잠수함 획득 사업은 애초 2020 회계연도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정부의 코로나19 예산 지원을 위해 해군이 다음 회계연도로 연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유타뽕 의원은 27일 열릴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산 잠수함 구매를 승인한 소위의 결정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1 회계연도 예산 심사를 담당한 하원 예산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는 21일 해군이 제기한 225억 밧화(약 8천480억원) 규모의 중국산 잠수함 2척 구매 예산을 소위 위원들의 표결 끝에 5대 4로 승인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잠수함 획득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매 예산에 찬성표를 던진 연립여당 소속 의원들 이름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며 '차기 총선 낙선 대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일부 언론은 이번 논란이 반정부 집회가 확산하는 가운데 불거졌음을 지적해 '경제난 악화·반정부 인사 탄압·레드불 손자 유전무죄 사건' 등에 이어 정부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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