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로 기업 부담 늘 것"

경총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로 기업 부담 늘 것"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초래"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부담을 대폭 가중시킬 것이라는 경영계의 의견이 나왔다.
경총은 25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간 거래 위축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경제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에는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중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규제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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