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한국경제…민생 악화에 선제대응해야
(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이 2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3%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애초 국내외 코로나19 팬데믹이 하반기에 진정될 것으로 보고 우리 경제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예측했으나 전제가 빗나가 버렸다.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유럽, 일본, 인도, 남미 등 주요 경제권에서 코로나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최고수위인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할 정도로 악화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수정 전망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한 터에 코로나 확산세가 겨울까지 이어지면 내수 침체로 올해 성장률이 -2.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0.8%로 예측했으나 비관적 시나리오로 흐를 경우 -2.0%로 후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을 조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 V자형 회복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우리 경제에 다시 비상벨이 울린 만큼 민생과 한계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그동안 동원했던 재정·통화 정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에는 속도감 있게 대응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견고하게 펼쳐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PC방, 노래연습장 등 12개 고위험업종을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생계 지원은 물론 경영안정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신속 대출 등의 구명줄을 던져야 한다. 정부가 특수고용직종사자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를 돕기 위해 편성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 2조2천억원이 충분한지도 살펴야 한다. 고용악화에 따른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취업자 수가 13만명 감소할 것으로 봤는데 내수와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 고용난은 가중될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 7월 기준 73만1천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3차 추경 등 기존 예산으로 최대한 버텨야겠지만 대책은 선제적이어야 한다. 필요할 경우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경 편성을 미룰 이유가 없다.
정부는 지난 6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 목표를 0.1%로 제시한 바 있는데 불가능해진 만큼 정책의 손질도 불가피해졌다. 일자리를 지키고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경기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준비한 올해분 예산 4조8천억원을 조속히 집행하고 내년에도 20조원 이상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이를 좀 더 공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한국판 뉴딜 외에 경기 회복을 추동할 수 있는 방안이 충실히 담겨야 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도 다시 나와야 한다. 정부는 소비활성화대책으로 숙박과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 소비쿠폰을 지급하다 중단했는데 이를 비대면 소비로 바꾸고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어려움도 돌봐야 한다. 한계기업 지원을 위한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 자금과 20조원의 회사채·CP 매입기구 등 금융안정 패키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길 바란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 대확산으로 하강하는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형국이다.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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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이 2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3%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애초 국내외 코로나19 팬데믹이 하반기에 진정될 것으로 보고 우리 경제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예측했으나 전제가 빗나가 버렸다.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유럽, 일본, 인도, 남미 등 주요 경제권에서 코로나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최고수위인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할 정도로 악화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수정 전망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한 터에 코로나 확산세가 겨울까지 이어지면 내수 침체로 올해 성장률이 -2.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0.8%로 예측했으나 비관적 시나리오로 흐를 경우 -2.0%로 후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을 조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 V자형 회복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우리 경제에 다시 비상벨이 울린 만큼 민생과 한계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그동안 동원했던 재정·통화 정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에는 속도감 있게 대응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견고하게 펼쳐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PC방, 노래연습장 등 12개 고위험업종을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생계 지원은 물론 경영안정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신속 대출 등의 구명줄을 던져야 한다. 정부가 특수고용직종사자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를 돕기 위해 편성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 2조2천억원이 충분한지도 살펴야 한다. 고용악화에 따른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취업자 수가 13만명 감소할 것으로 봤는데 내수와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 고용난은 가중될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 7월 기준 73만1천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3차 추경 등 기존 예산으로 최대한 버텨야겠지만 대책은 선제적이어야 한다. 필요할 경우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경 편성을 미룰 이유가 없다.
정부는 지난 6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 목표를 0.1%로 제시한 바 있는데 불가능해진 만큼 정책의 손질도 불가피해졌다. 일자리를 지키고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경기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준비한 올해분 예산 4조8천억원을 조속히 집행하고 내년에도 20조원 이상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이를 좀 더 공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한국판 뉴딜 외에 경기 회복을 추동할 수 있는 방안이 충실히 담겨야 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도 다시 나와야 한다. 정부는 소비활성화대책으로 숙박과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 소비쿠폰을 지급하다 중단했는데 이를 비대면 소비로 바꾸고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어려움도 돌봐야 한다. 한계기업 지원을 위한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 자금과 20조원의 회사채·CP 매입기구 등 금융안정 패키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길 바란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 대확산으로 하강하는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형국이다.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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