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 n번방 재발 막는다…불법 유해정보 차단 등에 436억원

[2021예산] n번방 재발 막는다…불법 유해정보 차단 등에 436억원
방통위 내년 예산안…방송콘텐츠 경쟁력 제고·코로나19 대응 강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정부가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불법 유해정보 차단과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에 내년 4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재난방송 운영 지원, 디지털 미디어 활용 교육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들 사업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43억원이 늘어난 2천439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3억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36억원, 재난방송 대응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299억원 등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불법 촬영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련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6억4천만원을 증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 성범죄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간 성범죄물 데이터베이스 공조 시스템도 만든다.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와 교육 등에 10억4천억원을 편성했다.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선 EBS의 실감형 콘텐츠 제작에 13억6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역 및 중소방송(40억3천만원)과 공동체 라디오(2억원), KBS 대외방송(78억원) 등에 대한 제작 지원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보다 약 5% 감액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에 대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8천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비대면 추세 확산에 따라 국민 대상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 교육 예산도 확보했다.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예산 중 인건비는 소관 기관과 예산 지원 기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편성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에 따라 올해까지 방통위 예산으로 편성돼온 관련 예산도 내년부터 개보위가 편성한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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