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코로나 재확산 피해계층 점검 후 지원대책"(종합)

기재차관 "코로나 재확산 피해계층 점검 후 지원대책"(종합)
"한정된 재원 어떻게 쓸까 치밀하게 고민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4차 추경 필요성에 대해 기재부도 공감하고 있냐는 진행자의 질의에 "코로나19의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어려움이 집중되는 부분이 어딘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점검하고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실직자 이런 분들이 특히 어렵지 않나 싶다"면서 "다만 어려움이 집중되는 계층에 대해 피해를 잘 살펴야 한다"고 부연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만하지 않냐는 질의에는 "한정된 재원으로 어려운 계층이 어떤 계층인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부분을 좀 더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안 차관의 이런 발언은 1차 때와 같이 전 국민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아예 배제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안 차관은 2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그 부분을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 얘기를 꺼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여력 범위에서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증세 문제는 많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지출과 총수입 증가율 차이를 역대 최대 수준인 8.2%까지 확대해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했다"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민간소비와 투자를 창출하고 수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내년 성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채무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도 잘 안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일시적인 채무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재정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게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올바른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09%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40%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며 "최근 빠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 정부도 경계해 앞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조정한다든지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열심히 해서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노력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재정 여력이 있는 시기에 재정을 비축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관리하되 다만 위기 대응 등 특정 시기엔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예외를 어느 정도 두는 준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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