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업 신지급여력제도 시행 시기 확정돼야"

보험硏 "보험업 신지급여력제도 시행 시기 확정돼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거시경제와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위기를 막으려면 자본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업계의 선제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김해식·노건엽·황인 연구위원은 2일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Ⅰ)-재무건전성' 보고서에서 저금리와 저성장, 시장경쟁 강화로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며 생명보험사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부채)에 적용되는 이율, 즉 '부채적립이율'에서 '운용자산이익률'을 뺀 수치를 가리키는 역마진은 2015년 상반기 기준 0.5%포인트(p)에서 작년 6월 0.9%p로 확대됐다.
역마진이 더 커졌다는 것은 보험료를 굴려 얻은 수익보다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더 많아서 생기는 적자가 확대됐다는 뜻이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환경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대체투자와 고위험 투자를 늘리며, 금리 민감성이 낮은 보장성 상품을 확대하고, 판매 아웃소싱을 적극 추진하면서 양적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필진은 진단했다.
양적 경쟁 양상은 대리점 판매 수당(비례수당)과 판매촉진비 증가에서도 나타난다.
대리점에 지급된 비례수당은 2014년 2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3조6천억원으로 늘어 연평균증가율(CAGR) 10%를 기록했다.
판촉비도 이 기간 5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으로 연평균증가율 29%로 급증했다.


당국은 저금리 기조에서 자산이 과도 평가되고 부채가 과소 평가됨에 따라 건전성 위기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자본규제인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2017년부터 추진했다.
그러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지연에 따라 K-ICS 시행 일정도 2021년에서 2023년으로 두 차례 연기됐다.
보험업계는 그사이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IFRS17의 시행이 또다시 지연되더라도 거기에 연동하지 말고 K-ICS 시행 시기를 확정해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업계의 선제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K-ICS 시행 시기를 놓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업체 사이에 대비 수준이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필진은 또 현재 보험업계가 자본 조달방안으로 선호하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은 조달비용이 높은 만큼 다양한 자본 조달 통로를 마련해주고 저금리 위험을 재보험으로 이전하는 공동재보험 같은 금리 관리수단을 다양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당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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