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 외교관에 새 제약…대학방문·관리 면담시 승인 요구

미, 중 외교관에 새 제약…대학방문·관리 면담시 승인 요구
50인이상 문화행사도 승인 대상…"벨라루스 인권유린 제재 검토"
폼페이오, 트럼프 찬조연설 위법 논란에 "합법적인 일"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중국 고위 외교관이 미국의 대학을 방문하거나 현지 관리를 만날 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제약을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상호주의를 내세워 문화행사 주최, 공무 면담 확보, 대학 방문을 위한 미국 외교관의 시도가 중국에서 자주 방해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 대사관이 건물 바깥에서 주최하는 50인 이상의 문화 행사는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대사관 등의 소셜 미디어 계정이 중국 정부의 계정이라고 적절히 식별되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이 휴스턴의 중국 영사관을 폐쇄하자 중국은 청두의 미국 영사관 폐쇄로 맞대응하는 등 양국 외교기관 간 갈등이 고조된 상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책임론을 비롯해 경제, 인권, 안보 등 전방위로 충돌하면서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대치 상황이 점점 가팔라지는 형국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국인을 자신의 사법권 관할 아래 두려는 불법적 시도를 한다며 ICC 검찰의 파투 벤수다 검사장 등을 제재 대상(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일부 개인에게 비자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ICC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 조사를 허가한 데 대해 관계자 제재와 입국금지 카드를 쓰며 반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대선 불복 시위가 벌어진 벨라루스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 파트너들이 벨라루스의 인권 유린에 개입한 이들에 대한 제재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가 유효하다고 보는 러시아와 달리 서방국가들은 투표 과정의 불법과 개표 조작 때문에 벨라루스 대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때 지지연설에 나서 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합법적인 행위라고 해명했다.
그는 "국무부가 이를 검토해 합법적이라고 했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 행정부가 성취한 것에 관한 메시지를 세계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의 지지연설을 놓고 공직자가 공무 중에, 혹은 공직에 따른 권한을 동원해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해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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